中·日 고령화정책, 타산지석 삼아야

‘슈퍼차이나’를 표방하며 문호를 개방한 중국의 투자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나온 이 말이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고 있다. 스스로를 ‘세계의 공장’이라고 자처하며 경제 성장기를 거친 중국은 2010년 2/4분기 GDP에서 일본을 제치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일본은 지난 2분기 경제성장이 내수와 수출 경기의 동반 부진으로 크게 둔화돼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자리를 중국에 뺏기기는 했지만, 일본은 자타가 공인하듯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다.

 

한국은 어떠한가? 대한민국은 반세기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최강 20개국 정상과 국제경제기구 수장이 모이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자타공인 ‘경제발전 롤 모델 국가’다.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개최되는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는 개발도상국은 물론 아시아역 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데다 경제파급효과가 몇십조 원에 이를 정도로 우리 역사상 ‘빅 이벤트’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것이 2010년 10월 현재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3개국의 외형적인 모습이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체제, 서로 다른 경제발전 상황을 갖고 있는 이들 3개국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사람이 태어나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를까? 이와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은 개원 5주년 기념으로 한중일 동아시아 3개국의 가족변동과 고령화를 주제로 한 국제포럼을 올 봄부터 기획했다. 이번 국제포럼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재미있는 사실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개혁개방으로 변화 중인 중국사회와 경제대국으로 이미 선진국인 일본, 그리고 선진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3개국은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규모의 축소, 핵가족의 증가,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라는 공통된 가족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유사한 추세 하에서 고령화와 가족변동에 대처하는 정부정책은 다소간의 차이를 가지며 국가상황에 맞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중국의 가족변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 규모의 축소, 핵가족의 증가,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라는 3개 특징을 갖는다. 중국은 이에 따라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특징적인 정책을 발달시켜 왔다. 자녀별거노인에 대한 DB구축(상하이), 새로운 재택 양로서비스 모델(상하이 징안구), 자녀별거노인에 대한 자원봉사(양저우), 그리고 노인가구대상 사랑의 6620활동(베이징 자우와이길) 등 다양한 지역 노인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세계 최고령국인 일본 또한 그에 맞게 고령자를 위한 정책을 오래전부터 다양하게 발달시켜 왔다. 1989년 고령자복지보건추진 10개년 전략(골드플랜)이 있고, 1994년 신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신골드플랜), 99년 골드플랜 21, 그리고 2000년 4월 개호보험법 시행 등으로 일본의 고령화 정책을 설명할 수 있다.

 

한국 사회 또한 가족 규모의 축소, 핵가족의 증가,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서는 ‘제1차(2005) 및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0년)’을 세우고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완책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령화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시의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다. 따라서 향후 우리사회는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 지역마다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는 중국 등 유사한 고령화와 가족변동을 겪고 있는 이웃나라의 예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노인 및 고령화정책을 마련해 실행하려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영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기획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