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육청 주관이 타당” 심의과정서 관련조사 용역비 전액 삭감
구리시가 민선 5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무상 급식이 시작단계부터 벽에 부딪혔다.
14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역 내 15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5천100여명)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 급식을 3~6학년 학생(9천200여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급식 체계를 친환경으로 전환키로 했다.
시는 오는 2012년부터 무상급식 대상을 지역 내 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1만3천여명)으로 확대해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회가 최근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친환경 무상 급식에 따른 음식 재료비와 인건비 등 소요예산 산출근거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비 2천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시가 아닌 무상급식 사업주체인 관할 교육청이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교육청이 주관해 이미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 전반에 걸친 실태 조사를 한 이후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무상급식 사업비 절반(올해 4억5천여만원, 내년 16억여원, 2012년 25억여원)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실상의 공동 사업주체로서 시민들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면서 "내년 본예산(안) 심의 의결시 책정해 줄 것을 다시 요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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