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 ‘싹둑’

올해 대비 1천600억 줄어… 저수지 안전관리·재해예방 빨간불

농어촌공사 국감

내년도 한국농어촌공사의 경기도내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도내 저수지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12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수(한, 양주·동두천) 의원은 “2011년도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이 올해 대비 1천600억원 삭감됐다”며 “예산이 60% 수준으로 지원될 경우 사업의 장기화로 영농불편은 물론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3년 연속 4천억원을 웃돌던 공사의 수리시설개보수 예산은 내년도에 2천400억원으로 삭감됐고, 경기지역본부의 경우 2008년 306억원, 2009년 314억원, 2010년 342억원이었던데 비해 2011년에는 205억원으로 줄어 들었다.

그러나 경기본부 관내 총 116개 저수지 중 50년 이상된 저수지가 전체의 65%인 75개소에 달하며, 도내 공사관리 용·배수로 1만1천899㎞ 가운데 흙수로가 8천773㎞에 불과해 수로 구조물화율이 27%로 전국 수준(41%)에 한참 못미치는 실정이다.

이는 공사 관리 도내 저수지가 전국에서 가장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수로의 용수손실이 많고 주기적으로 수초를 제거해야 하는 등 유지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에는 8천730억원 등 4대강 관련 사업예산은 올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필요한 생산기반 정비사업이 희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김 의원은 “2011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예산 축소로 경기도의 재해취약 시설물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보수·보강 대책 마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