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청, 건설현장 안전점검 부실”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52곳 중 44곳 규정 위반 드러나

이정선 의원 “점검 안한 대다수 사업장 안전 확신 못해”

중부고용노동청(중부청)이 대다수 사업장들과 건설현장 등지에서 규정 위반이 빈발하고 있는데도 현장을 부실하게 점검,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이정선 국회의원(한)이 중부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3년여 동안 신고받은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664곳 가운데 8.3％에 불과한 52곳에 대해서만 현장을 점검했고, 건설사업장도 6만5천231곳 가운데 0.3％인 168곳에 대해서만 안전을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점검을 실시한 사업장 대부분에서 규정 위반 사항들이 적발됐다.

중부청이 점검한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52곳 가운데 84.6％인 44곳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됐으며 중부청이 지난 9월 안전점검을 실시한 남동·검단지역 건설현장 25곳에선 시정조치 91건, 작업중단조치 17건, 과태료 부과 9건 등의 위반사항들을 적발했다.

이 때문에 현장을 점검하지 않은 나머지 사업장이나 건설현장 등에 대해서도 안정을 확신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중부청 관할 근로자가 399만4천970명으로 서울청(375만1천409)과 비슷하지만 재해자수는 서울청(7천68명)의 2배 가까운 1만2천368명이나 발생했고, 산재 피해액도 최근 5년 동안 19조4천163억원으로 가장 많아 산재예방 노력도 부족했다.

이 의원은 “남동지역이나 검단지역 사례를 보면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이 팽배해져 있다는 현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