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무상급식 조례안 부결

시민단체 “주민 염원에 상처” 반발

군포시의회가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상정한 집행부의 ‘학교급식 전액지원 조례안’을 부결시키자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조례특위에서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개정 조례안 찬반표결에는 한나라당 의원 4명이 반대, 민주당 의원 4명이 찬성의사를 표시해 부결됐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무상급식이 정치적인 논리로 이용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무상급식은 상처받는 아이들을 없애는데 있는데도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찾지도 않고 무작정 무상급식만을 외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16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군포시무상급식추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조례를 통과시킨 뒤에 부족한 부분을 준비해도 가능한데 시의회는 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켜 안전한 무상급식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또 추진위는 “시는 7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며 “다른 지역의 경우 무상급식운동 단체, 공무원, 학교, 교육청, 정당,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준비위를 만들어 진행한 반면 군포는 이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앞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으로 조례와 예산이 마련되면 각계의 여론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6년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친환경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해 매년 6억원 가량을 지원해왔으며 내년부터는 학교급식 전액 지원을 위해 41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