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추가노선 용역 절차무시 논란

道, 추경에 반영… 상임위 심의 앞서 도학술심의委 재심의 결정 드러나

경기도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가노선 용역비를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 심의에 앞서 열린 경기도 학술용역심위원회에서 재심의결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행정절차를 무시한채 예산을 상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6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서상교 도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은 “GTX추가노선 용역예산안이 오늘 오전에 열린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학술용역 심의위원들은 이날 심의에서 GTX사업이 국가철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노선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송영주 건설교통위원장(민노·고양4)은 “학술용역심의위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절차도 지키지 않고 예산을 올렸다가 다시 삭감해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조광명 의원(민·화성4)은 “학술용역심의위와 교통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곳에서 사업의 시기, 경제성,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했는데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김문수 경기지사의 2012년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민경선 의원(민·고양3)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도 안됐는데 경기도는 언론플레이부터 했다”고 지적했고 이상기 의원(민·비례)은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의회를 부정하는 것이다. 본회의장에서 기획조정실장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의 요구로 출석한 박수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시간을 줄이고 도민 편의를 위해 스피드 행정을 하다 빚어진 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총 연장 174㎞의 GTX 3개 노선을 파주와 평택, 양주, 구리지역까지 70여㎞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달 27일 조사용역비 3억5천만원을 포함한 2차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