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예산 조기집행 지자체 재정악화 불러”

시·구금고 예치금 잔고 부족으로 이자수입 줄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지역 각 구들의 무리한 예산 조기 집행이 이자 수입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시와 각 구들에 따르면 각 구는 1년동안 운용할 예산을 구·시 금고에 예치,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을 재정운용에 보태왔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각 지자체에 예산 조기 집행을 독려하면서, 통장에 잔고가 대폭 줄어 예상했던 이자 수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08년 일반회계 기준 144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던 시는 지난해 예산 조기 집행이 시작되면서 당초 목표했던 85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4억원의 이자 수입만 발생했다.

올해도 상반기 각종 예산 집행이 집중되면서 금고에 유휴자금이 남아있지 않아 현재 이자 수입이 13억원에 불과하다.

각 구는 시로부터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으로 인해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역시 비슷한 상황이어서 이자 수입 감소가 뚜렷했다.

남동구는 여유자금으로 가입한 단기성 정기예금 만기 이자로 지난해 30억원의 이자 수입이 발생, 지난 2008년 29억원보다 다소 늘었지만, 이내 조기 집행으로 여유자금이 부족, 올해 이자 수입은 10억원에 그치고 있다.

계양구도 지난 2008년 이자 수입이 6억2천500만원 발생했던 당시 단기성 정기예금에 가입, 지닌해 9억원으로 다소 늘었지만 올해들어 예산 조기 집행 여파가 나타나면서 현재 이자 수입은 3억2천만원을 보이고 있다.

차준택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은 “예산 조기 집행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겠지만 지나친 예산 조기 집행 추진으로 공공예금 이자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외(이자) 수입이 줄어 시·구 재정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예산 조기 집행이 시작되면서 시금고에 남아있는 돈이 없어 이자 수입이 대폭 줄었다”며 “정부로부터 별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