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무상급식·GTX 또 충돌예고

민주 “전면 무상급식 道부담 조례개정 추진” VS 한나라 “불가”

도 “GTX 추가노선 타당성 용역 진행” VS 도의회 “통과 불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여·야가 GTX사업 및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이 도내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예산을 도가 부담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불가 입장을 확정하면서 도의회는 8대 의회 들어 네번째 파행 운영이 예고되고 있다.

3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GTX 노선연장 타당성 연구용역비 3억5천만원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 5일부터 열리는 제254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도는 연구용역비를 통해 고양 킨텍스~동탄신도시(74.8km)간 A노선과 청량리~인천 송도(49.9km)간 B노선, 의정부~군포 금정(49.3km)간 C노선 등 3개 노선(174㎞)에 걸쳐 추가노선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추가노선 용역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와 GTX검증 특위 등이 GTX용역비를 타당성이 없는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다 교통연구원에서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한 추가노선에 대해 다시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도와 한나라당-민주당 등 야당간 날선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소속 47명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경기지사가 초·중·고 전체 재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 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재 농어촌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토록 한 현행 급식지원 조례를 개정, 도내 모든 초·중·고교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초·중·고 모든 학생의 전액 무상급식에 대한 경기도의 행·재정적 지원을 부담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통과 불가 방침’을 확정했다.

한나라당 A의원은 “도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초 도교육청의 계획과는 달리 도에게 예산을 부담케 하는 것은 결국 세금을 내는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물리적 행동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관계자는 “8대 의회 들어 여·야간, 도-도의회간 갈등의 강도가 시간이 지날 수록 더해지고 있다”며 “정치적 입장을 떠나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태·구예리기자 kkt@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