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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동장이 시의원 2명 고소

승인 2010-09-27 21:12
김병화 기자 b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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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서 허위사실로 의혹 제기했다’

광명시 한 간부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 “현역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허위사실로 의혹을 제기했다”며 사법기관에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있다.

 

광명시 A동장은 문현수(국참)·이병주(한)의원 등이 지난 2일 열린 2010년 광명시행정사무감사장에서 ‘광명시의 CCTV 및 통합관제센터와 관련된 특정업체의 독점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 특정업체가 독점하도록 방치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20일 변호사를 통해 이들 의원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동장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사법기관과 상급기관에 각종 투서와 진정이 접수, 조사를 받아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입증이 됐는데,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 지방의원의 신분을 이용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재탕감사를 하는 것은 악의적인 것으로 처벌을 원칙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현수 의원은 “지방정부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의혹이 제기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은 공무원에게 있다”며 “공식적인 업무로 인해 제기한 부문까지 고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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