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형사업들 ‘줄소송’ 예고

행정절차 끝난 강화 조력발전소 등 전면 재검토… 수십억 투자 민간업자들 법적 대응

인천시가 송영길 시장체제로 바뀐 이후 이미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각종 개발사업들을 잇따라 재검토, 줄 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더욱이 매년 증가 추세인 행정·민사소송 업무도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예산 및 행정력 낭비도 우려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롯데건설㈜가 추진하던 계양산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전면 중단을 비롯해 인천관광공사가 추진 중인 월미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한국중부발전㈜·대우건설컨소시엄·강화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던 강화 조력발전소 건설 등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계양산 골프장은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고 최종적으로 시행자 지정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만 남은 상태에서, 주민 반발 및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

시는 골프장 대신 이 부지를 수목원과 산림욕장, 휴양림, 생태탐방로, 습지 등을 갖춘 생태 친화적 산림휴양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월미 케이블카도 지난해 11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지만, 케이블카 시설이 불필요하고 예산 낭비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현재 전면 재검토되고 있다.

강화 조력발전소 건설도 이미 시와 사업자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비롯해 타당성 조사와 사전환경성 검토 등이 진행됐지만, 환경파괴 논란 등을 이유로 규모 축소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민간 사업자들이 용역비 등으로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을 투자, 줄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시의 행정·민사소송은 지난 2008년 250건에서 지난해 268건, 올해(8월말 기준) 279건 등으로 현재도 210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예산도 각각 2억7천만원과 3억3천만원, 2억2천만원 등으로 급증하고 있어 예산은 물론 행정력 낭비도 예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송시장 취임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 재검토로 행정의 연속성이 끊어진만큼 향후 소송은 불가피 하다”며 “당장 소송 관련 업무가 늘어날 것에 대비, 예산 및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