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2천250개교 중 59.5% 시정조치 명령
경기·인천지역 초·중·고교 급식의 직영 의무화 추진 3년이 지났으나 위생상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재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경기·인천지역 2천25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급식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59.5%인 1천339개교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1천829개교 중 980개(54%)가 시정조치를 받았고, 인천은 421개교 가운데 시정률이 무려 85%(359개교)에 달했다.
직영급식은 지난 2006년 위탁 업체의 학교급식 안전사고를 계기로 학교급식법이 개정 된 이후 지난 1월19일까지 모든 초·중·고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직영 급식 전환 학교는 계속 늘고 있으나, 직영급식 위생상태 개선효과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 점검결과를 보면 경기도는 2008년 상반기 1천616개교 중 871개교(54%), 하반기는 46%, 지난해는 상반기 52%, 하반기에 48%가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다.
인천의 경우 2008년 상반기 368개교를 점검한 결과 무려 92%(339개교)가 시정명령을 받았고, 하반기는 86%, 지난해는 상·하반기에 92%와 88%의 시정률을 기록했다.
배 의원은 “직영급식 전환의 취지는 직영급식이 위탁급식보다 훨씬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에 의해 추진된 것이나, 개선양상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상태에서는 직영을 강제로 의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전국 초·중·고 특수학교 1만1천312개교 중 99.9%인 1만1천303개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90.7%에 달하는 1만262교가 직영급식 방식을 택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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