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제한’ 학생만 피해

송영주 도의원 “불량학교 출신 낙인 찍는 일”

경기도의회 민주노동당 송영주 의원(고양4)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발표와 관련, “아무 책임이 없는 학생들에게 불량학교 출신이라고 낙인을 찍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9일 송 의원은 논평을 통해 교과부가 불량대학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학생들의 대출을 제한하는 방법을 썼다며 “평가는 대학을 하고 규제는 학생에게 미루는 것은 ‘못된 사장 밑에서 일하는 직원은 모두 못된 사람이다’라는 잘못된 명제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과부가 발표한 도내 4개 대학의 7천여명에 달하는 재학생 및 휴학생에게 불량학교에 다닌다는 낙인을 찍어 앞으로 이들의 취업과 상급 학교 진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정부의 취업후상환제도는 예외로 두고 일반상환학자금대출제도 이용만을 제한하는 것은 올해 취업후상환제도 이용률이 28%에 그치자 실패한 대출정책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대출 건전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선 학생들의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여 대출 상환율을 높이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대출제한 해제를 주장했다.

한편 송 의원은 대출 제한 대학 중 한 곳인 수원가톨릭대는 종교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취업률과 산학협력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했다며 교과부의 평가기준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규태·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