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지방대생 두번 운다

대학별 취업률·재학생 충원율 등 평가 ‘대출금 차등지원’ 반발 거세

교과부 “교육의 질 향상 도움”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평가, 학자금 대출한도의 차등화를 부여키로 하면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및 지방대학생들이 ‘지방대생을 두번 죽이는 꼴’이라며 반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사회단체 및 대학생단체는 이를 ‘황당한’ 발상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

12일 교과부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 8개 지표를 통해 각 대학에 등급을 매긴 후 점수별 학자금 대출 차등지원 방안을 토의했으며 이달말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안을 발표, 이르면 2011학년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 차등지원 방안을 보면 하위 15%로 분류된 대학의 신입생은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이중 재정·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는 30%까지로 대출 한도가 제한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 인천 등 비서울권 대학생들은 이번 교과부의 방침이 가뜩이나 서울권 대학에 비해 열악한 지방대를 몰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다, 대학을 평가한다면서 불이익은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도 최근 논평을 통해 “취업률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황당한 발상”이라며 “이번 정책이 대학생·학부모들에게 이중의 고통과 부담만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대학생연합 역시 같은 의견으로, 확정안이 발표되는대로 등록금넷과 연계해 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대학장학지원과 관계자는 “대입을 앞둔 학생들에게 각 대학교의 실질적 정보 및 가치를 제시하고 학교측에도 책무성을 강조해 교육의 질 향상을 돕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역에서 지난 1학기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대학생은 7만1천6백79명으로 전국 신청자의 18%를 차지한 반면, 지난해말 현재 경기지역 31개 대학교의 재학생 충원률은 전국평균 93.8%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4곳, 취업률은 전국평균 68.2%보다 낮은 곳이 19곳에 이르고 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