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교육자치 이제 시작…진보적 변화 바람직"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미래 교육 공통시각'

"교육자치는 이제 시작입니다. 진보적인 변화가 한국 교육의 변화를 이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진보교육감', '무상급식의 원조'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교육계의 변화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상곤 교육감은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서울과 전북, 강원 등지에서 불고 있는 진보 교육감들의 활동에 대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임기 때에는 저 혼자 싸우는 형국이었지만, 이제는 각 지역에서 교육감들이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위해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언론의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교육감은 "각 교육감들이 자신이 가진 생각과 지역 여건을 감안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러한 변화가 한국 공교육의 변화를 이끌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자주적으로 맺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 수준이 높아지려면 재정적으로 독립해야 하는데 예산을 받아서 써야하는 지금의 현실로는 한계가 있어요. 행정자치는 어느 정도 진행됐지만, 교육자치는 이제 시작인 셈이죠."

교육자치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싸워온 김상곤 교육감의 험로는 예상보다 쉽지 않았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다가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그것이다.

"교육감에 대한 주민 직선이 이뤄져 교육자치 시대를 맞았지만 이를 실제 추진해 나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김 교육감.

그래서 최근 있었던 김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더욱 뜻깊게 다가왔다.

그는 "우리사회가 가진 구시대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매칭시키는 방법을 제시해준 판결이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교육감은 재판으로까지 이어졌던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오는대로 정상 진행할 계획이다.

"대법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를 판단하면 이를 존중해 징계위원회에 관련 교사들을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인연

김상곤 교육감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인연도 새삼 흥미를 끌고 있다.

대학 교수시절부터 교수들간 학습운동을 같이하며 인연을 맺었다는 그들은 교육에 대한 시각이나 비전이 상당히 비슷하다.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했던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 등은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정책이 유사하게 전개되는 것은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서로 공감하고 있는 것일뿐 특별히 협의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하면서도 "미래 교육이 어떤 식으로 전개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하는 것이 크게 다르진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곽노현 교육감 뿐 아니라 다른 지역 교육감들도 이를 고려하고 감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 교육감 회의에서 서로 만나면 서울에서 새롭게 개발한 정책을 경기도에서 참고하기도 하고, 경기도에서 제시한 정책을 다른 지역 시.도에서 참고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 "체벌 않는 학교 분위기 조성이 우선"

한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사들의 체벌에 대해 김 교육감은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기본적으로 체벌은 전면 금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문화가 상당히 뒤처져 있는데 국제적 관례나 대한민국의 경제적 지위상 학교 문화도 선진국형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체벌 자체를 금지하긴 보다는 학교 분위기와 문화를 바꿔 체벌하지 않고도 아이들 훈계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학생이 인권체로서 존중받고 동시에 책임의식을 가져 체벌없이도 교육이 이뤄지는 새로운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학부모가 제3자로서 학교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공동으로 학교를 꾸려나가는 주체로 보고 학교와 학부모와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학부모 지원단을 만들어 학부모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들을 수립한다면 사교육 없이고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김 교육감은 보고 있다.

◈ "공교육 정상화 본격 실천"

그렇다면 '최초의 진보교육감', '무상급식의 원조'라는 타이틀로 명성을 얻고 있는 김 교육감의 민선 5기 포부는 무엇일까.

"지난 임기 때에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준비작업에 매진했다면, 이번 민선 5기에서는 본격 실천으로 들어갈 것"이라면서 "혁신학교 모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것이 첫째 목표"라고 말했다.

교권이 보호되고 학생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성장하며 학부모들이 학교를 믿고 사교육을 지양하는, 지역간.계층간 격차가 줄어드는 차별없는 교육이 정착되는 경기도를 김 교육감은 오늘도 꿈꿔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