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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인허가권 구정에 힘 실어줘야

승인 2010-08-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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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성공 위한 제언>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나 흘렀지만 지방자치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랐는지 생각해 보면 의문이 먼저 든다. 대부분의 권한을 중앙정부가 쥐고 놓지 않고 있으니 ‘지방자치’라는 이름과 허울만 있을 뿐 실체는 실종된 것과 같다.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규정을 풀고 권한을 이양해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인천에서 중구만 놓고 보더라도 영종·용유지역은 대부분의 정책 결정이나 인·허가 권한 등을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갖고 있다.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구정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크다. 주민들이 시장을 뽑고, 구청장을 뽑고 광역·기초의원을 뽑는 게 지방자치의 전부가 아니다. 지방자치의 최대 목표는 주민 만족이 돼야 한다.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민간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고 창의적인 정책 개발을 해 나가야만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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