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 稅收 감소 재정난 ‘부채질’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 취·등록세 징수율 줄어

정부 DTI 규제 여전…2천686억원 덜걷힐 듯

인천시의 올해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2천600여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다, 정부가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부동산경기도 불투명, 비상이 걸렸다.

4일 시에 따르면 최근 각 실·국별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비롯해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 10%를 감축해 1천308억원을 줄이는 등 하반기 재정운용계획을 긴축 운용으로 재편성하는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올해 세수추계를 분석한 결과, 본예산 2조5천117억원의 89.3% 수준만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반기 추계 분석보다 늘어난 2천686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당초 올해 부동산경기가 풀리면서 지방세 전체의 22.5%와 19.7% 등을 차지하는 취득세·등록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검단산업단지·영종하늘도시 미분양과 청라지구 아파트 입주가 늦어지면서 현재 9천575억원(38%)만 걷히는 등 징수실적이 저조하다.

실제로 국토해양부가 조사한 아파트 거래량은 현재까지 1만5천96건으로 지난 2008년 같은 기간에 비해 43.3%, 지난해 76.6%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부동산 거래가 급감했다.

특히 구·군의 경우 이미 347억원을 부과했지만 남구 43%, 계양구 45.5% 등의 징수율을 보이는 등 평균 52.5%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의 DTI 규제 완화가 아직까지 해결될 기미가 없어 향후 부동산경기 회복도 불투명하다.

매년 1천200억원~1천300억원씩 들어오던 도시계획세도 세제 개편에 따라 구·군세로 바뀌면서, 당장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나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확보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세금을 10% 가까이 더 걷어 들였지만 아직 경기침체 여파가 남아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하반기 포스코 사옥 등 송도국제도시에서 175억원이 들어 오는 등 희망은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