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로 개혁·선진화 추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당수 기관장이 해임 또는 경고조치를 받게되어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을 선진화로 이끄는 강력한 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공공기관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희비가 교차됐다.

 

예년보다 공정·투명성 강화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총 96개이며 공공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발표하였다.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최우수 등급인 S가 1개, 우수등급인 A가 22개, B가 44개, C가 16개, D가 12개이고 최하등급인 E등급도 1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기관장 평가결과는 우수등급 5명, 양호 26명, 보통 46명, 미흡 19명, 아주 미흡 1명이다.

 

정부는 평가결과 후속조치로 기관장 평가에서 아주 미흡판정을 받은 1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건의하고 미흡판정을 받은 19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였다. 성과급지급에 있어서도 아주 미흡판정을 받은 기관장은 미지급하며 2년 연속 경고받은 기관장은 성과급을 50% 삭감지급하게 된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기관평가 결과 뿐만 아니라 기관장평가 결과도 고려해 성과급 지급률을 산정하여 기관장 평가결과가 보통인 경우 기관평가 성과급 지급률을 그대로 인정하되 양호 이상인 경우는 가산하고 미흡 이하인 경우는 차감 지급한다.

 

스스로 변해야 살 수 있어

 

정부는 금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 대해 4가지 중점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년보다 강도 높은 평가를 진행하였다.

 

첫째,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추천 등을 거쳐 교수, 회계사 등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작년보다 1개월 정도 빠른 2월 중순에 구성하고 평가방법, 평가상 유의사항 숙지를 위해 평가위원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둘째, 평가단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평가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평가단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셋째, 기관의 경영실적보고서 작성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실적보고서 작성분량을 축소하는 등 공공기관의 평가 수검 부담을 완화하였다.

 

넷째,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수검 부담완화를 위해 계량평가만 실시하는 등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을 개선하였다.

 

정부는 금번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앞으로 공공기관 개혁과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토대로 삼을 방침이다.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평가지표 개선·발굴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선진화에 역량을 집중토록 유도하고 이면합의 등 노사관계가 문제가 있을 경우 감사원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해당기관장의 해임건의 등 추가적인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필자가 지난 2월 ‘공공기관들이 변하고 있다’라는 칼럼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모든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변해야 살 수 있다’라는 인식 아래 과거 안일한 경영에서 벗어나 각 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경영성과 뿐만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 제고, 조직·인사·재무·성과관리·노사관계 등 전 부문에 걸쳐 경영효율성을 최우선하는 기관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이제 공공기관들도 정부 정책에 이끌려 마지못해 따라가던 과거의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마련·추진하지 않는다면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거취 뿐만 아니라 조직의 존폐여부까지 좌우되기 때문에 선진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문근석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