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가 각종 사회적 갈등이 녹아나고 아우름의 장이 되는, 또 통합의 축제 한마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기대하는 바이다. 하지만 정책적 비전 제시와 건전한 비판을 통해 갈등이 봉합되고 상이한 견해를 인정하는 진정 어린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 내는 축제가 돼야 함에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지금 농촌에서 농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농 경영을 하고 있다. 심각한 노동력의 부족으로 노심초사 하고 있다. 일조 부족과 이상 저온으로 인해 이미 큰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구제역 발생지역에서는 소, 돼지를 매몰시키는 상황에서 농심은 치명적인 멍이 들고 있다. 이런 판국에 지방선거 운동요원으로 그나마 농촌 노동력이 빠져나간 상황에서는 더욱더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선거판에서 농업 농촌을 걱정하고 농업을 살리려는 노력과 정책적 대안이 부재한 것은 더욱 더 암담하다.
우리사회가 먹을거리 걱정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일까? 식량자급률 26%, 주작목인 쌀은 어떤가. 경영비에도 밑도는 경영수익에 대한 해법은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다. 300만 농업인구가 총인구의 6.7%, GDP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 범위, 한마디로 선거의 표밭에서 별 영향력이 없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기후변화, 세계 곡물작황에 따른 가격의 변화, 거대 자본의 농산물가격 개입,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생산 증가, 인도, 중국 인구의 육류소비 증가 등으로 미치게 될 먹을거리 산업에 대한 걱정이 없어 보인다.
앞으로도 충분히 수입해서 우리국민의 먹을거리를 충당해 낼 수 있다고 보는 건지. 선거판에 뛰어든 정치 초년생부터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식량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 경제적인 논리로 국가경영, 경제 살리기를 얼마나 충실히 할 수 있겠는가.
쌀농사는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한번 수확한다. 1년에 두세 번을 생산할 수가 없다. 한우가 송아지 1마리를 낳는 데 1년, 키우는 데 1년이 걸려야 쇠고기를 맛볼 수 있다. 1년에 두 마리, 세 마리를 낳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 2008년 세계농산물 작황이 흉년이 들었을 때 반응은 어떠했던가? 자국의 국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곡물 수출국들은 수출관세로 국외 유출을 막았고, 거대 다국적기업의 자본이 개입하는 상황이 왔었고, 지구촌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외신뉴스를 통해 보았었다.
우리나라 인구는 줄고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부양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고령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하는 것처럼 농업에 대한 걱정과 대안마련도 이뤄져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공직자나 정치인의 혜안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동구 농촌지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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