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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교조 교원명단 공개 후폭풍.."조전혁 의원 고발"

승인 2010-04-21 09:52
노컷뉴스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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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학교 현장에서 갈등 부추길 것"

국민의 알권리이냐, 교원들의 인권침해냐.

 

어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교원단체 소속 교사 실명 공개는 예상대로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단 공개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반발하며 형사고발과 함께 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민사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전교조 가입 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정략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입니다.

 

교총도 명단 공개의 시기와 절차, 미비한 법적 근거를 감안할 때 학교 현장에서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명단 공개를 둘러쌓고 교육계 안팎에서도 찬반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학생과 학부모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의견도 나온 반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강제 공개는 오히려 학습권을 방해할뿐이라는 주장이 대립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조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방문자 폭주했으며, 교과부에서 학부모들의 문의가 잇따르는 등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습니다.

 

전교조가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등 반격에 나서면서 양측간 법리 다툼이 일 것으로 보여 파문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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