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교장실’ 특별 조사

최근 5년간 리모델링 자료 분석 138곳 현장조사

인천시교육청이 일부 학교 교장실이 잦은 리모델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특별 조사에 나섰다.

시 교육청은 최근 5년 동안 교장실 환경개선공사(리모델링)를 실시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타당·적정성 등에 대해 서면 분석, 138곳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마쳤다.

이어 개교 후 5년 이내 교장실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 23곳을 대상으로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시설물을 철거해 같은 기능의 다른 시설물을 설치했는지 여부 등을 서면조사와 함께 현장조사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현장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예산 낭비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변경, 교장실 신축 또는 리모델링 후 일정 기한 내 리모델링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간 경과 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노후 부분만 최소 규모로 보수·교체하도록 하는 등 세부기준을 명시해 각급 학교에 시달한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교육재정효율화 평가에 교장실 리모델링 등 비효율적 예산집행 항목을 신설하는 등 학교 예산이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노현경 시교육위 부의장이 시교육청으로부터 각급 학교 교장실 리모델링사업 실시현황을 넘겨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7∼2009년 학교 462곳 가운데 25%인 116곳이 교장실을 리모델링했다.

이들 학교의 총 리모델링 사업비는 115억원 정도로 학교당 1천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교한지 5년 이하인 16곳이 교장실을 다시 꾸며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노현경 부의장은 “개교한 지 몇년 지나지 않은 학교들이 멀쩡한 집기를 바꾸고 바닥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건 예산 낭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예산 낭비사례를 철저하게 조사,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