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시대의 최대 화두는 ‘저탄소 녹색성장’ 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듯하다. 지난 시대의 개혁, 또는 혁신 등과 같이 일시적인 유행성 이슈가 아니라는 점은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여유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신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를 살리고,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라는 강력한 대의명분을 지니고 있기 때문 일 것이다.
이 시대에 있어 왜 녹색성장이 필요한가? 그 이유는 첫째로,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선진국들은 이미 환경문제 해결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향후 10년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약 1천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녹색뉴딜(Green New Deal)정책을 채택하였고, 일본을 비롯한 유럽연합(EU)은 환경을 경쟁력으로 세계환경시장 진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로, 이제 녹색성장은 국가는 물론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이다.
EU에서는 수출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9년부터 186g/㎞에서 140g/㎞까지 감축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연도별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미달 제작사에 대해서 벌과금을 부과는 정책을 검토 중에 있어,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미국에서도 2020년부터 온실가스 규제가 없는 국가의 수입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키로 하는 ‘청정에너지 안보 법안(Waxman-Markey)’이 하원을 통과하는 등,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에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주고 있다.
이렇듯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은 이제 우리 인류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지속적이고도 보편적으로 추구해야할 가치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수원시에서도 올 2010년을 녹색성장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시민이 행복한 녹색희망 도시 건설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매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에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인 ‘수원시 기후변화대책 조례’ 제정과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자원재활용과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부문별 수요관리 등을 통하여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녹색산업 허브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부품소재 연구개발 지원, 민간 주도형 테크노단지 건립 등의 신성장 동력인 녹색 기술산업 육성으로 지역의 녹색경제 기반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녹색생태 공간 확충과 녹색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친환경 도시개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속의 녹색혁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탄소포인트 제도 등의 프로그램 시행과 동시에 범시민이 참여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민 실천운동인 제2녹색새마을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제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전 시민 모두가 뜻과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 모두 에너지절약을 통해 인센티브도 받고, 공공요금도 적게 내며, 지구환경을 지키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이득을 얻게 되는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해 녹색생활을 실천한다면 시민이 행복한 녹색 희망도시 수원을 만드는 것은 물론 녹색부국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김정수 수원시 환경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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