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체감하도록 할 것" 매월 교육현장 위주 개최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신설하면서 교육개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 대통령은 22일 제35차 라디오.인터넷연설에서 "교육개혁은 올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며 "매월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열어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국정연설에서 올해 5대 국정 핵심과제 가운데 교육개혁을 일자리 창출에 이어 두 번째 과제로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교육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고 규정한 뒤 "정부의 일관된 교육개혁 추진에도 교육현장과 학부모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내겠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 대책회의는 매달 한 차례 주로 교육현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다음달 초 첫 회의를 시작으로 1년간 한시 운영된다.
올 상반기에는 대입제도 선진화, 학교다양화, 교원제도 혁신, 대학교육 강화, 교육과정·방법 혁신 등 중산층, 서민을 위한 교육 민생 분야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는 '대통령 교육과제'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함께 11월 서울 G20정상회의 등을 고려해 교육서비스산업 선진화, 교육분야 국제협력 등 국격 향상을 위한 교육과제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회의에는 국무총리실과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학부모와 학생, 교원단체 등이 참여한다.
청와대는 아울러, '교육개혁 대책회의' 실무지원을 위해 대통령실 내에 '교육개혁 추진상황실'을 설치하고 교육과학문화수석실을 비롯해 관계수석실이 합동 운영할 예정이다.
상황실은 핵심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체감도와 관계부처간 협의, 추진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여론조사, 학부모 간담회 등 국민들과의 지속적 소통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과부 내에도 학부모와 현장교원,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관 주재 '교육개혁 현장착근 지원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청와대는 "집권 3년차를 맞아 교육정책에 대한 가감없는 현장 의견 수렴과 실태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개혁 방안과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사회 각계각층의 협력·연계 체제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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