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클럽 가입 후의 과제

지난 11월 25일 우리나라는 선진국 공여국 클럽(OECD 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국가들이 해외원조를 받아왔지만, 원조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원조의 저주’로 불리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DAC 가입은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한 세계 역사상 첫 사례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원조로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국가로 발전한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해외원조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외국의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주장은 정부나 국회에서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다행히 반기문 전외교통상부 장관이 UN사무총장으로 선정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ODA는 1987년 개도국에 대한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기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조성에서 시작되었고,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하여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DAC회원국의 2007년 ODA 공여실적은 GNI 대비 평균 0.28% 수준이었지만, 우리나라의 지원액은 0.07% 수준에 불과했다. 참고로 2002년 UN은 개발 재원에 관한 몬터레이 컨센서스를 통해 2015년까지 GNI의 0.7%를 ODA로 2015년까지 공여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고, 올해의 달성목표는 0.5%이다.

 

지난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정책방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DAC 가입을 계기로 ODA 규모를 확대하고, 제도 선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ODA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EDCF 지원 규모를 확충하기로 했는데, GNI대비 ODA 비율을 올해 0.11%에서 내년에는 0.13%로 늘리고, 2015년까지 0.25%로 2배이상 증가시키기로 했다. 올해 3천500억원 규모인 EDCF 사업규모는 내년도에 4천7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원조 대상국 선택에 있어 원조효과를 기초로 중점지원국을 선정하고, 유·무상 통합 맞춤형 국별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통합 평가시스템 구축으로 유·무상 원조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실시체계의 분리로 인해 중장기원조전략의 수립, 원조재원의 지역적·분야별 배분, 사업발굴 등에 있어서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2006년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조정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실효성 여부에서는 의문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상회의를 포함한 고위급 해외 순방시 결정되곤 하는 원조방식으로 인해 유·무상원조 국가의 중복에 의해 얼마 안되는 자원마저 중복배분되고, 원조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많았다.

 

ODA는 단순한 해외원조가 아니라 경제적 실리확보 및 국제적 위상 제고의 수단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ODA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단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처별로 역할 및 예산내역을 투명하게 하고, 사업의 충돌이나 중복 등 비효율성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예산을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원조전략 및 계획수립, 사업발굴 및 타당성조사 등 선행조치와 사후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한 사후조치가 개선되어야 한다. 수원국의 문제파악 및 해결방안 도출능력 향상, 지원프로그램의 기획 및 효율적 집행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원조 프로젝트 참여자의 전문성과 능력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정석물류통상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