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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사면설과 ‘배째라’ 풍조

승인 2009-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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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교통 위반이나 과속 카메라에 단속된 사람들 또는 음주, 무면허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들의 경우, 법대로 바로 범칙금이나 벌금을 내면 손해라는 선입견과 함께, “곧 있으면 8·15사면이 있을텐데 바보같이 벌금을 왜 내냐”며 반색을 하니 무슨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참으로 암담하다.

물론 사면도 나라 일이고 질서를 위해 벌금과 범칙금의 납부를 명하는 일도 나라 일이라 서로 다른 일이 아니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면을 잘못 알고 있는 다수의 인식은 마치 벌금과 범칙금을 안 내도 되는 줄로 믿고 있으며, 요즘들어 단속되고 입건되는 범법행위들도 얼마 있으면 모두 면죄부를 받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표정을 볼 때면 절망감마저 갖게 한다.

‘모르면 용감하다’고 요즈음 교통단속과 음주, 무면허로 단속되어도 오히려 당당하고 안심하는 다수의 표정 이면에는 모래위의 집처럼 근거없이 만들어진 8·15 사면설이 한 몫 하는 것 같아 여간 씁쓸한 게 아니다.

/김미선 가평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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