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희망 프로젝트

문화체육관광부가 연초에 발표한 2009년도 정책 목표는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이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중점과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문화’, ‘콘텐츠로 경제활력 제고’, ‘미래를 향한 글로벌 코리아’이다. 좀 더 자세히 보면, 3대 중점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추진과제 중 첫 번째가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 프로젝트’다. 문화를 통해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움으로써 경제위기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일신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경제적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전문예술가들이 고아원, 양로원, 복지시설, 농·산·어촌 마을회관, 재래시장 등 복지시설, 소외지역 서민을 찾아가서 마음을 나누는 ‘복주머니 문화봉사단’ 활동이 펼쳐질 계획이다. 전국 170개 고교, 소외지역 수험생과 문화로부터 소외된 중소기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 공감 문화열차’도 운행된다. 문화 바우처, 사랑티켓으로 소외계층과 일반서민이 문화예술을 접하게 하고, 임대 아파트 등 소외지역 ‘문화공동체 만들기’, ‘책 같이 읽자’ 독서 캠페인으로 희망을 전파하는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도 있다.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에는 사업 명칭에 걸 맞는 수준의 1천350억원이 3월부터 12월까지 투입된다.

초·중·고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판매 공연티켓 통합 할인제도’도 도입됐다. 복지시설아동, 임대 아파트 주민,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전국의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미감 있는 생활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안정적 공연제작기반이 마련되도록 하는 소극장, 문예회관의 ‘상주 공연예술단체 집중 육성사업’ 등 ‘예술 뉴딜프로젝트’에 7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보험제도와 공제제도를 결합한 새로운 복지 모델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프로젝트’는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남다른 고통을 겪게 마련인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의 사회적 안전망을 문화정책 차원에서 구축하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 이것은 분명 정부가 떠맡아야 할 책무이고, 소외 계층과 소외지역을 방치해서 안된다. 정부는 약속한대로 정책을 잘 운영해서 대한민국이 문화로 생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당연한 만큼, 다른 한 편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다수의 문화예술가와 일반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같은 시기의 문화예술정책은 국가경쟁력을 이끄는 창의력을 제고하고, 일부가 아닌 모든 국민의 위기 극복 에너지와 희망을 분출 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소외계층, 소외지역 못지않게 경제 한파 속에서 희망에 목마른 일반 국민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 높아지고 있다. 변변한 문화예술 소프트웨어 하나 무대에 제대로 올리지 못해 흉물로 전락 했다는 수모를 겪고 있는 지방 문예회관의 텅 빈 객석장면이 TV 보도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 일반 국민을 위한 ‘문화예술 창조와 문화적 삶의 향유’ 정책은 금년도 정부 문화예술정책 3대 중점과제에 묻혀 곁방살이를 하고 있다. 문화 콘텐츠의 투자 및 유통 활성화, 문화 분야 일자리 창출,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녹색성장 및 문화 복지 지원 등은 문화예술을 경제적 가치 창출의 도구로 보는 관점에서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의 경제가치 창출은 전문예술가의 문화예술 창조 역량과 일반국민의 문화예술 향수권의 든든한 토대 위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제 금년의 3분의 1이 지났다. 진정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 프로젝트가 되려면 지금이 곧 정책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