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위에 떨고 있는 탈북자들

도마 위에서 떨고 있는 탈북자.¶/김영국 인천중부경찰서 보안2계장¶¶제3국에서 보호소에 갇혀 지내거나 오도가도 못하고 떠도는 탈북자 인권에 관심을 호소하고 싶다.

탈북자들은 엄연한 우리 민족이고, 잠재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은 북한체제에 염증을 느낀 젊은이나 생계를 위해 목숨을 걸고 두만강, 압록강 국경선을 넘어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탈북에 성공했으나 오갈데 없이 중국과 제3국에서 떠돌고 있다. 그들은 지금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제3국에서 해당국 기관들의 검거를 피해 은신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들은 일단 검거되면 북한으로 환송될 가능성이 높아 불안속에 떨고 지낸다.

국제사회의 민간단체에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탈북자 문제에 접근하며 이들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민간단체의 인도주의적 시각만으로 마냥 이끌어지지는 않는다. 월남 보트피플의 비극처럼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비추어 냉정하게 탈북자들을 버릴 수도 있고, 민간단체는 재정적·인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 우리 정부는 주변국 및 관계국들과 긴밀한 협조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나름대로 많은 성과도 이뤘으나 마냥 우리 뜻대로 국제관계가 흘러 갈 수 만은 없다.

따라서 결국 탈북자 문제는 영원한 대한민국의 숙제로, 도의적 책임으로 남게 된다. 우리에게는 한 핏줄의 민족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은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협력’과 탈북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이 병행될 수 밖에 없다. 현실은 탈북자가 대규모로 발생되면 북한체제에 위협을 주고 이는 평화통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수용해야 하는 복잡성을 띤다.

하지만 사선을 넘어 우리의 품으로 오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게 현실이다.

/김영국 인천중부경찰서 보안2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