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대책 위한 ‘쇠고기 국정조사’를 하라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지난 30일 일단 타결됐지만 실망이 크다.

한나라당이 MBC의 PD수첩 관계자들과 박원석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을 증인 및 참고인에서 제외한 것이 타결의 실마리가 되긴 했다.

노무현 정부의 한덕수 전 총리와 권오규 전 부총리가 참고인으로 채택되고, 이명박 정부의 한승수 총리는 증인·참고인에서 빠지는 대신 총리실 기관보고를 통해 질의에 답변토록 정리가 됐다.

대통령 실에선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과 김병국 전 외교안보수석, 김중수 전 경제수석 등 1기 청와대 참모들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오는 18, 19일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 특위가 1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등 외견상으론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가 원활히 진행되는 것 같지만 정쟁만 주고 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협상 관련 책임 공방에만 치중해 정작 가장 필요한 축산발전대책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났다. 국회가 지난달 16~23일 네 차례의 ‘대정부 긴급현안 질의’를 열고 이 중 두 차례에 걸쳐 쇠고기 문제를 다뤘지만 대부분 정치 공방에 그쳤다.

쇠고기 문제를 주제로 대정부 질의에 나선 20명의 여야 의원 중 실질적인 축산발전대책을 따지거나 대안을 제시한 의원은 3명에 불과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7일까지 열리는 국정조사 대상기관의 현안보고와 특위 청문회에까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잘·잘못은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나 국정조사가 실체적 진실을 면탈하기에 급급해선 안 된다.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노무현 정부 때 기획된 것이라는 ‘참여정부 설거지론’을,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에 맞춰 졸속 타결된 것이라는 ‘정상회담 선물설’을 각각 주장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국민의 건강, 식생활과 직결되는 먹을거리 안전 확보 문제, 축산농가 지원대책, 위생검역의 실효성 및 원산시표시제의 개선 방향 등이 핵심이 돼야 한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쇠고기 수입문제를 당리당략에 이용한 측면이 강한 건 여야 모두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국정조사는 협상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면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축산발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