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빔밥 논술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해야 하나?

시사쟁점 등 매주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심도있게 생각해보는 코너. 정보의 바다에서 알짜만을 건져 올렸죠. 어때요? 벌써 빠져들고 싶죠? 뭘 망설여요. 그럼 빠져봅시다!!

새 정부에서 신문과 방송 등 미디어 정책이 대대적으로 변화할 예정이다. 그 중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신문·방송의 겸영 문제다.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참여정부가 만든 신문법을 폐지하고 신문·방송 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되는 것이다. 이에 신문의 방송계 진출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주목한다. 방송, 신문, 인터넷, DMB 등 다양한 매체가 융합되는 시대에 겸영은 낡은 규제일 뿐이라 일축한다. 하지만 반대 입장의 사람들은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되었을 때의 언론 독과점과 이로 인한 여론의 편향성을 우려한다. 지금부터 신문·방송의 겸영을 둘러싼 논란에 참여하여, 어떠한 방향이 보다 타당한지 함께 생각해보자.

/제윤아 상임연구원

쟁 점 이 술 술~

정권이 바뀌면서 언론·미디어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신문·방송의 겸영 문제입니다. 신문·방송 겸영 문제는 시장의 관점과 공익의 관점이 부딪히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토론에 앞서,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1.신문·방송 겸영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개인이나 기업이 두 가지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커뮤니케이션 산업을 소유한 형태를 말해요. 교차소유라고도 하는데, 이를테면 신문 소유자가 방송국이나 케이블 방송 등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신문법과 방송법을 통해 신문·방송 겸영을 규제하고 있어요. 신문법 15조는 신문이 방송 사업을 겸영할 수 없고, 방송사 지분의 1/2 이상 소유한 자는 다른 신문의 지분 1/2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았어요. 또한 방송법은 종합일간지 및 뉴스통신사가 지상파 방송, 보도 및 종합채널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았죠. 이처럼 겸영을 규제하는 것은 언론이 지닌 특성 때문이에요.

2.겸영을 규제하는 것은 언론의 어떤 특성 때문인가요?

언론이나 매체가 여론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특히 겸영 규제는 여론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목적이 강해요. 겸영이 이루어지면 소수 언론에 의한 독점이나 소유권 집중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용자의 알 권리가 축소되어 언론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한 언론이 가진 공익적 특성도 규제의 배경이에요. 특히 방송이 더욱 그렇죠. 전파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방송사는 전파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라 이용할 권리를 위임받아 일정기간 동안 국민을 위해 활용하는 공익적 역할을 담당해야 해요. 때문에 방송은 하나의 산업이라기보다 공론의 장 혹은 보편적인 문화전달 미디어로 간주돼 왔어요. 그래서 방송정책은 시장에 맡기기보다 다원성, 공익성,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방송철학에 근거해 왔어요. 겸영을 규제하는 이유도 방송이 가진 공익적 측면과 여론형성에 미치는 막강한 영향력 때문이에요. 하지만 근래 들어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3.근래의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한 거죠?

다채널, 다매체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DMB, 인터넷 등 방송 및 신문사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디어 플랫폼들이 많아졌고,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방송과 통신 영역 간 기술 경계가 무너졌죠. 이에 통신사업자가 케이블 방송 영역에 진출하고, 방송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과 같은 통신영역에 진입하는 등 교차진입이 이뤄지고 있어요. 이렇게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등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미디어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규제가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요. 신문 산업이 위기상황에 직면한 것도 변화의 한 측면이에요. 신문사들은 인터넷의 보편화, 방송의 다채널화, 무료신문의 등장 등 여러 변화로 인해 신문 구독률이 급감하는 위기를 맞게 됐어요. 신문들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방안으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주장하고 있어요. 현재 신문들은 DMB 사업에 참여하거나,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고, 신문사 사이트에 동영상 뉴스를 제공하기도 해요. 다양한 미디어 컨버전스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이종 미디어 간 콘텐츠 교류와 뉴미디어산업 진출, 네트워크 강화 등이 신문 산업의 생존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이러한 미디어 컨버전스는 자연스럽게 신문·방송 겸영의 문제와 연결돼요.

4.최근 우리나라의 겸영 관련 논란의 현황에 대해 알려주세요.

신문·방송 겸영 문제는 겸영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신문법 제정 전후로 크게 부각이 된 이후,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요. 2006년에는 헌법재판소가 겸영 규제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신문·방송 겸영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어요. 이 당선자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것처럼 신문과 방송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신문·방송의 겸영으로 신문 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어요. 이에 인수위는 신문법을 폐지하고, 겸영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지요.

5.외국의 경우,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일정 부분의 규제를 가하고 있어요. 어느 수준으로 겸영을 허용할 것인가가 각기 다를 뿐이죠. 독일은 점유율 규제만 할 뿐 신문·방송 교차 소유 금지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일본은 다른 미디어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되 겸영은 규제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난 32년간 여론 독과점 등의 우려로 강력하게 규제해 왔지만 지난해 12월 시장점유율 4위 밖의 신문사나 방송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키로 했어요.

명제Ⅰ. 신문·방송 겸영 금지만이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신문·방송 겸영 문제로 새해 벽두부터 치열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위해 신문·방송 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겸영을 끝까지 규제해야 할까요? 각각의 찬반 입장에 대해 살펴봅시다.

Yes/(겸영 허용해야)뺖과거엔 겸영 금지가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일 수 있었다. 매체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고 그 영향력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TV, 인터넷, 케이블, DMB 등 매체의 종류도 다양해졌고 특히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다양한 언론의 등장을 가능케 했다. 이런 상황에선 신문·방송의 겸영 금지만이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겸영을 허용할 때 독점적 구조에 놓여 있던 방송이 다양한 소유구조로 재편되어 보다 폭넓은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 또한 실제 신문의 수가 많다고 해서 의견이 다양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 경쟁하는 2~3개의 고급 정론지만 있는 시장이 수많은 매체가 존재하는 시장보다 여론의 다양성을 더 잘 보장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방송과 신문이 여론을 형성하는 막강한 매체였지만 지금은 그 독점적 지위를 상실한 지 오래다. 여론의 다양성은 국가의 제도적 개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여론의 다양성을 더 잘 보장하는 길이다.

No/(겸영 규제해야)뺖신문·방송 겸영은 언론의 독과점을 막고,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겸영 허용은 일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신문사에 독과점의 길을 합법적으로 열어주는 일종의 특혜다. 방송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수백억 원의 자본이 필요한데, 이를 충당할 수 있는 곳은 소수의 거대 신문사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일부 신문사가 신문시장의 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 겸영까지 열어준다면 거대 자본에 방송이 예속되고 메이저 신문의 독과점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언론의 독과점이 심화된 상황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언론사는 사회 이슈에 대한 해설과 비판을 제시하며, 일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역할을 소수의 언론사가 독점하면 여론시장이 획일화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일은 민주 사회에서 아주 중요하다. 여론이 조작되거나 왜곡되면 참다운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언론이 여론의 다양성을 담아내기 위해서라도 신문·방송의 겸영 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명제Ⅱ. 규제 완화가 현 신문산업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

과적인 방안이다!

명제Ⅲ.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은 신문·방송 겸영의 허용을 요구하

고 있다!

명제Ⅳ. 신문·방송 겸영 규제의 완화는 세계적인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