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빔밥 논술

인간복제를 허용해선 안 되는가

爭 點 討 論

시사쟁점 등 매주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심도있게 생각해보는 코너. 정보의 바다에서 알짜만을 건져 올렸죠. 어때요? 벌써 빠져들고 싶죠? 뭘 망설여요. 그럼 빠져봅시다!!

누구나 복제인간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원본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복제인간의 장기를 채취하고 노예처럼 부려먹는 일이 정말로 발생할까요? <아일랜드> <6번째날> <블루프린트> 등 인간복제를 소재로 다룬 영화들은 하나같이 복제인간이 불러올 어두운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종교계와 생명윤리계의 많은 사람들은 인간을 수단화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인간복제를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말 인간복제는 인류에게 재앙만을 가져올까요? 일각에서는 인간복제 기술이 현실화되기만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공수정으로도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불임부부들과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인간복제 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아직까지 풀지 못한 생명의 신비가 하루빨리 풀리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복제인간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절대로 허용해선 안 되는 것일까요? / 김인규(상임연구위원)

여러분이 [상황1]의 가상국가 A에 사는 시민이라면 자신의 복제인간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만들지 않을 것인지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복제인간을 만든다면 어떤 이유로 만들고자 하는지, 만들지 않는다면 왜 안 만들 것인지 말해봅시다.

여러분이 [상황2]의 나대로 씨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면, 자신의 복제인간을 만들어 장기를 이식받을 것인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생각해봅시다.

<생 각 열 기>

공상과학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나 가능했던 복제인간이 현실로 나타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복제인간이 일상화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누구나 복제인간을 만들 수 있다면?

1996년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의 포유동물 복제가 성공했어요. 복제 양 돌리가 그 주인공인데요. 복제양 돌리의 성공이후 인간복제가 실현될 날도 머지않았다는 기대감과 함께 반대여론도 높아졌죠. 2002년 미국의 종교집단 ‘라엘리언 무브먼트’가 만든 클로네이드사에서는 인류 최초로 인간복제를 성공시켰다고 선언하여 세계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어요. 주장의 사실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집단의 발표는 인간 복제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 주었죠.

다음의 가상 상황을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 [상황1]

공상과학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나 가능했던 복제인간이 현실로 나타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복제인간이 일상화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상황2]

나대로 씨는 위의 가상국가 A에 살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대로 씨는 얼마 살지 못하는 심장병에 걸렸다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다. 담당의사는 3년 내에 유전자가 일치하는 건강한 심장을 새로 이식받지 않으면 나대로 씨는 죽게 된다고 말했다. 나대로 씨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복제인간을 만들어 심장을 이식받는 것이다. 하지만 그 경우 나대로 씨의 복제인간은 심장을 내어주고 죽고 만다. 나대로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휩싸였다.

Yes/No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을 복제할 권리가 없는 것일까요? 과연 인간복제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며 인류를 재앙에 빠뜨릴까요?

인간복제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인지 함께 토론해봅시다

명제Ⅰ. 인간복제는 개인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킨다!

Yes/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불가)

한 존재가 다른 존재로 대체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존재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한 개인이 존귀한 이유는 유일하면서도 일회적이기 때문이다. 인간 생명의 유일성과 일회성, 즉 대체 불가능성과 반복 불가능성은 인간 존엄성의 근원이다. 만일 동일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생명의 유일성이 깨질 것이다. 인간복제는 동일한 유전형질이 여럿 존재케 하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인간복제는 인간 유전형질의 유일성과 대치 불가능성을 파괴하며 인간이 유전적으로 유일하게 될 고유성을 침해한다. 또한 복제인간은 마치 인간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과 같다. 이러한 복제인간에 대한 인식은 결국 원본인간의 존엄성마저 훼손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인간복제는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윤리적 도전이다. 인간이 수단으로 다뤄지고 누군가의 복제품이 되고 만다면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 존엄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인간복제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실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수많은 배아(생명)를 희생해야 한다는 점도 윤리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한다.

No/ (오남용을 막는다면 허용가능)

복제인간은 체세포를 제공한 원본인간과 유전적으로만 동일할 뿐 전혀 별개의 인간이다. 자신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인간이 또 하나 더 태어난다고 해서 원본인간의 유일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 이는 동일한 유전자를 지닌 일란성 쌍둥이가 존재한다고 하여 유일성이 훼손되지 않는 것과 같다. 흔히 복제 반대론자들은 복제인간은 원본인간을 똑같이 닮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인간에게 중요한 후천적 환경 요인을 간과한 발상일 뿐이다. 출생 시기, 자궁 내 환경, 성장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히틀러를 복제하더라도 똑같이 독재자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인간복제 기술은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 시험관아기가 처음에는 거부감을 주었지만 이내 거부감 없이 용인되었던 것처럼 복제인간 역시 하나의 인간으로 존엄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탄생의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탄생 후의 성장에 의해, 사회의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 인간복제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면 부작용보다는 그로부터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다.

명제Ⅱ. 복제인간은 심각한 정체성 혼란과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명제Ⅲ. 복제인간은 여러 측면에서 사회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명제Ⅳ. 인간을 수단화시키는 치료용 복제인간도 허용되어선 안된다!

<쟁 점 이 술 술~>

나와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복제는 먼 미래의 일일수도 있지만 만일 현실화된다면 인간을 둘러싼 여러 개념과 사회적 관계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복제의 허용을 둘러싼 토론에 앞서 복제인간에 대한 여러 측면을 살펴봅시다.

1.복제인간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복제인간은 “인간개체복제 기술을 이용하여 한 인간과 유전적으로 동일하게 만들어진 인간”을 말해요. 즉 인간복제 기술이 발전하여 현실화될 경우 유전자 정보가 동일한 인간들이 다수 존재할 수 있어요. 복제인간은 남녀의 결합에 의해 탄생하는 자연적 인간과 달리 암수개체가 필요 없는 무성생식의 과정으로 만들어지며 결국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 경우죠.

2.복제인간은 원본인간과 모든 면에서 똑같은 건가요?

복제인간은 원본인간과 동일한 유전자 정보를 지녀요. 때문에 외모가 거의 동일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원본인간의 경험이나 능력, 정신까지 복제되지는 않아요. 설사 아인슈타인을 복제하더라도 반드시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적 재능을 발휘할 것이라 단정할 순 없는 거죠. 물론 원본인간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개체를 생성하는 인간복제가 아주 먼 미래에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를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죠. 현재의 복제기술과 발전 방향을 살펴보면 복제인간은 단순히 늦게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3.그렇다면 복제인간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인간복제의 방법 중 확실히 검증된 것은 아직 없어요. 실제 인간복제를 시행해서 성공한 경우도 없고요. 현재 인간복제는 복제양 돌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체세포 복제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어요. 체세포 복제는 원본인간의 체세포에서 핵을 분리해 난자와 수정시켜 배아를 새롭게 분화시키는 방법이죠. 이렇게 수정란을 만들어 실제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키고 9개월 동안 임신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출산해야 복제인간이 탄생해요. 물론 대부분의 공상과학소설이나 영화들에서는 인공난자나 인공자궁을 이용해 복제인간을 만드는 경우를 상상해 이야기를 풀어나가곤 해요. 또한 원본인간과 동일한 성장단계를 보이는 복제인간을 만드는 경우도 등장하죠. 아주 먼 미래에 이러한 기술들이 개발될지, 개발되지 않을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압축적인 성장과정을 통해 성인인 복제인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 시기가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죠. 하지만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에요. 이처럼 복제인간 관련 기술은 아직까지 매우 낮은 단계에요. 기술의 발달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기도 하죠. 이번 토론은 복제 기술의 발달 여부에 상관없이 복제인간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상황이라고 가정하여 그 허용 여부를 토론해보도록 해요.

4.사람들은 왜 복제인간을 왜 만들려고 하나요?

복제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목적에 따라 다양해요. 자기 자신을 복제하여 계속 영생을 얻고 싶어 하는 개인적인 욕망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고, 아인슈타인이나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처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복제하여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목적에서 복제인간을 만들려고 하기도 해요. 하지만 대개는 현실적인 이유가 강해요. 예를 들어 인공수정으로 시험관아기를 만드는 것조차 불가능한 불임부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목적이나 유전병을 물려주지 않고 자녀를 탄생시키려는 목적도 있어요. 또한 원본인간의 난치병을 치료하거나 이식 가능한 장기를 생산하는 등 치료용 목적에서 개발하려는 이유도 있죠. 인간복제 기술을 연구하면 생명의 근원을 알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어요. 하지만 복제인간이 출현했을 때의 윤리적, 사회적 혼란과 인간 존엄성 침해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간복제 기술의 연구를 금지하고 있어요.

5.현재 인간복제를 허용하는 나라도 있나요?

아직까지 인간복제를 전면적으로 허용한 국가는 없지만 치료용 인간복제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약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인간복제에 대한 규제는 크게 각국의 입법상 규제와 각종 국제기구를 통한 규제가 있어요. 국제기구를 통한 규제로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는 1947년 제정된 뉘른베르크 강령이 있어요. 이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대해 규정하고 있죠. 인간복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1997년 유엔총회에서 유네스코에 의해 주도된 인간유전자와 인권에 대한 보편선언이에요. 이 선언은 인간유전자를 이용한 상업 활동을 금지하고, 인간존엄에 위배되는 행위, 즉 인간복제와 같은 행위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해요. 이 선언에 대해서 유엔회원국들은 일반준수에 대한 외교상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기관이 희귀·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체세포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켜 인간복제를 시도하는 연구는 금지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