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빔밥 논술

 < 爭 點 討 論 >  학벌, 현대판 신분제인가?

연이어 터지는 학력위조 고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연예인을 비롯한 공인들의 학력 고백이 줄을 잇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학력위조가 만연되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학력을 위조한 것일까요?

학벌은 세계 어느 나라에나 존재한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처럼 학벌이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도 흔치 않다고 합니다. 학벌주의는 우리 사회에 여러 병폐를 낳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학벌주의는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며 또 다른 현대판 신분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서울대를 정점으로 매겨지는 대학 서열화를 없애고 학벌이 아니라 능력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 사회의 학벌은 어떤 의미이며 학벌주의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함께 토론해봅시다./김경미 상임연구원

<생 각 열 기>

현재 우리 사회는 학벌중심 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벌이 개인의 능력을 가늠케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지 살펴봅시다.

# 내가 면접관이 된다면

1. 여러분이 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가 되었다고 상상해봅시다. 회사에서 급하게 추진해야 할 프로젝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팀에 일손 한명이 부족합니다. 결국 회사측은 신입직원을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신입사원 면접날입니다. 다음의 지원자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가장 후한 점수를 줄 지 생각해봅시다.

2. 1번에서 고른 사람에게 가장 후한 점수를 준 이유를 적어봅시다.

<쟁 점 이 술 술~>

최근 학력위조 사태가 확산되면서 학력과 학벌을 둘러싼 여러 입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벌주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토론하기에 앞서 학벌이란 무엇인지,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가 어떤 양상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1. 학벌이란 무엇인가요?

학벌(學閥)이란 출신학교에 따라 이뤄지는 파벌을 의미해요. 벌(閥)은 재벌이나 파벌, 문벌처럼 집단성을 지니는 특정 권력이라는 의미를 포괄하고 있죠. 학벌은 학력(學歷)과 유사한 의미지만 학력이 대졸, 고졸 혹은 대학의 출신학교를 구분하는 정도라면 학벌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권력화된 집단이라는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가 한 사람의 능력보다 중시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죠. 이처럼 개인의 능력이나 실력보다 학벌을 중시하는 경향을 학벌주의라 부르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학벌은 대학 서열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대학 서열화란 서울대를 정점으로 대학을 등급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배타적인 파벌이 형성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사회에는 서울대나 연·고대 등 소위 최상위 명문대들이 권력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등 학벌 주의가 심각한 수준이에요.

2.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는 얼마나 심각한가요?

우리 사회에는 학계, 법조계, 정계 등 주요 요직에 서울대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역대 정부각료 중 50% 이상, 대학교수 중 27%, 국회의원 중 38%, 100대 기업의 CEO 중 44%가 서울대 출신이죠. 또한 검찰 고위 간부 중 70% 이상이 서울대 출신이라고 해요. 나머지에는 연세대나 고려대 출신의 비중이 높으며 서울의 명문대를 제외하고 지방대 출신을 찾기란 쉽지 않아요. 이는 주요 요직에의 임용 혹은 선발이 실력보다 학벌의 영향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들의 인식이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능력도 우수할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굳어져 있어요. 때문에 자아성취나 실력 향상 등을 위해 교육을 받기보다 우수한 학벌을 따기 위한 방향으로 교육환경이 왜곡되어 있기도 해요. 최근 확산되고 있는 학력위조의 주된 원인도 이러한 학벌주의에 기인한다는 시각이 많아요.

3. 최근 학력위조 사태는 어떻게 일어나게 됐나요?

학력위조 사태의 출발은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서 시작됐어요. 신정아씨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미술계에서 인정을 받았고 최근 광주 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선임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신정아씨의 학위가 가짜임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기 시작했어요. 검찰이 조사를 통해 학력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진 대표적 인사로는 김옥랑 전 단국대 교수를 꼽을 수 있어요. 검찰은 유명 인사들의 학력위조 여부를 계속해서 조사 중이에요. 또한 학력을 위조한 사람들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거세지고 학력 검증이 확산되자 스스로 학력위조 사실을 밝히는 사람도 속속 나타났어요. 이러한 사태가 이어지면서 최근 학력위조의 원인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기도 해요. 학력위조는 높은 학력과 학벌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이 과열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최근 학력위조 사태가 확산되면서 학력과 학벌을 둘러싼 여러 입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벌주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토론하기에 앞서 학벌이란 무엇인지,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가 어떤 양상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4. 학벌,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요?

학벌은 한번 정해지면 평생 개인을 따라다녀요. 학벌은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곤 해요. 학벌에 따라 취직과 승진의 기회가 달라지곤 하기 때문이죠. 결국 다수의 사람들은 실력에 따른 정당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져요. 또한 특정 학벌 소유자들이 높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독식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재생산되기도 해요. 특히 학벌에 의한 부의 대물림이 심각한 수준이죠. 실제 서울대 입학생 중 40%가 서울 강남 출신이라고 해요. 또한 학벌주의는 우리 사회의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도 초래해요. 교육의 진정한 목적을 찾기 힘들 정도로 좋은 학벌을 따기 위한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죠. 학벌주의가 여러 사회적 병폐를 낳으면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학벌주의를 없애기 위한 여러 대안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5. 학벌을 없애기 위한 대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무엇보다 학벌보다 실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고 좋은 학벌을 지닌 권력층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요. 때문에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학벌의 최고 정점에 있는 서울대의 문제가 많이 제기돼요. 일각에서는 서울대 폐지론을 제기하기도 하죠. 그 실내용은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국공립대를 통합하여 대학 간 상호 개방을 추진해 서울대가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여러 측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학의 공공성을 높이자는 거죠. 또한 고위공직자에 특정 학벌의 독점을 제한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입사시험에서 학력기재란을 두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요. 한편 국가가 교육을 관장할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도입하면 학벌주의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서울대를 오히려 민영화해 국가 지원을 없애고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거죠.

Yes/No 학벌주의 타파되어야 하나?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 학벌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벌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학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학벌주의가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봅시다.

명제Ⅰ. 최근의 학력위조 사태는 뿌리 깊은 학벌주의에 근본 원인이 있다!

(학벌주의 타파되어야)뺖이번 사태는 한두 명이 학력을 위조하여 이익을 챙긴 개인적 차원의 사기정도로 보기 힘들다. 밝혀진 것만도 적지 않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학력을 위조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이는 사회곳곳에 뿌리 내린 학벌주의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최근 파문을 일으켰던 몇몇 인사들의 경우만 살펴봐도 그렇다. 실제 이들중 상당수는 해당 직위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충분하다. 실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물론 그들의 행동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실력이 있음에도 학력을 위조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원인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 학력을 위조한 사실이 애초에 밝혀지지 않았던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학벌에 눈이 어두웠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학력을 통해 크게 실익을 얻을 이유가 없는 연예인도 학력위조를 했다는 점에서 그만큼 학벌을 중시하는 시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능력을 무시한 채 학벌만을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의 세태가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학력위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학벌의 긍정성 살려야)뺖최근 학력위조가 드러난 몇몇 인사들에 대해 동정론이 일고 있다. 실력은 있으나 학력을 위조할 수밖에없었던 사회 현실의 희생양인 것처럼 말이다. 물론 학벌주의 사회가 학력위조의 동기를 자극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그 책임을 모두 사회로 돌릴 수는 없다. 학력위조의 근본원인은 학력을 위조한 각 개인과 이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시스템에 있다. 특정 학력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누구나 학력을 위조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지위가 요구하는 학력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환경 속에서 노력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학력을 대신할 만큼 자신의 능력을 더 다진다. 학력위조는 원하는 바를 손쉽게 얻기 위해 이 사회와 자신을 속인 범죄행위다. 그리고 그들은 해당 학력을 취하기 위해 노력한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았다. 실력평가도 중요하지만 학벌 역시 그 사람을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 학력 위조에 대한 법적제재를 강화하고 학력검증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법이다.

명제Ⅱ.학벌이나 학력이 개인의 능력을 대변할 수는 없다!

명제Ⅲ. 학벌은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 뿐 아니라 각종 사회 병폐의 근원이다!

명제Ⅳ. 대학제도의 개혁과 각종 제도적 규제를 통해 학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