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골프장 특혜’ 노무현식 正義인가?

임 양 은 주필

이것이 대통령 노무현식 사회 정의인가, 맞으면 ‘맞다’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몇천만원 대로 껑충 껑충 뛰어 이를 사려고 야단 법석이라더니 요즘은 가당찮은 1억 설까지 나온다. 동탄신도시 2지구 안에 든 골프장 회원권이 이 지경이라는 것이다. 관계 당국은 마땅히 실태 조사에 나서 확인해야 할 일이지만, 골프장 특혜 의혹의 파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토지 수용으로 쫓겨나게 된 18개마을 1천200여 명의 주민, 그리고 240여 등록 공장과 600여 무등록 공장 등 840여 공장은 갈 곳이 없어 아우성이다. 중앙집권의 전횡에 시달리는 화성시와 화성시의회는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지방분권을 말하는 이 정부가 분권은 커녕 지방자치마저 말살하기 때문이다.

동탄신도시 2지구 계획을 발표한 이 정권의 눈엔 골프장만 보이는 것 같다. 성업 중인 골프장 세곳과 예정지 두 곳 등 782만여㎡는 수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반면, 주민의 농토며 공장 부지 등은 수용해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 바람에 주민들은 신도시에 수용되지 않아도 될 171만6천여㎡의 농토가 골프장 때문에 편입됐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이만이 아니다. 오산시 오산동 일원 287만㎡, 용인시 남사면 북리·통리 일원 957만㎡에 대한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이 골프장 봐주기와 무관치 않은 날벼락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도대체 골프장이 뭐길래, 이토록 대대로 살아온 주민 그리고 가까스로 기업을 일궈낸 공장보다 더 중하다는 것인가, 정책 판단의 오류로 보기보단 특혜쪽에 의혹이 훨씬 더 쏠린다. 정부측이 말하는 매입비 과다 등 이유는 타당성이 결여돼 변명을 위한 변명이라는 게 객관적 판단인 것이다. 국가 권력과 사회 특권층의 결탁으로 비치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서는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할 수 없다.

누군가는 말했다. “국내에서 미국으로 골프장 달린 집 사려고 가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명품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골프장 달린 집 사려고 미국까지 가는 작자가 얼마나 되는진 잘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그같은 관점의 주택정책 기조는 무주택자의 집 마련과는 거리가 멀어 가진 계층의 투기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골프장 달린 집까진 못되어도 골프장 투성인 동네의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인지는 몰라도 골프장을 놔두는 것은 유해 환경이며 혐오 시설이다. 동탄신도시 2지구가 아무리 돈 많은 부자가 입주하는 명품도시일 지라도 주민들이 다 골프를 즐기는 것은 아니다. 그보단 서울대공원 같은 도심속 대공원을 만드는 것이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전향적 웰빙 시설이다. 골프장이 잔디 보존만을 염두에 두어 유독성 농약을 뿌리는 것은 종종 말썽이 있었던 현상이다. 도심속 골프장은 유독성 농약이 빗물에 흘러 내리는 도심공해 유발의 원천이 되기에 족하다.

농민의 농토, 공장 부지 등은 수용해가며 유독 수용에서 제외되는 골프장의 개발 이익은 대체 얼마나 돌아가는 것일까, 상상조차 할 수 없을만큼 엄청나다. 하루 아침에 금싸라기 땅이 된 골프장 부지는 언젠가는 또 더 비싼 아파트 부지로 둔갑될 수 있다. 불로소득도 유분수지 이런 불로소득은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이라면 용인될 수 없다. 이런데도 이 정부는 골프장만 감싸고 돌아 특혜 의혹을 증폭시킨다.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영세 계층은 무력감에서 환장하고 나자빠질 일이다.

동탄신도시 2지구 현지는 신도시계획 철회 요구가 전반적 분위기다. 중앙 권력의 일방적인 재산권 제한이 헌법 정신에 합치되는지 또한 의문이다. 명품도시 건설이 재산권 제한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공공 필요시설로 볼 순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주민들이 촉구하는 생계 및 이주대책, 공장기업주들이 요구하는 공장 밀집지역의 예정지구 제척 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침묵으로 외면해서는 일시에 원성이 폭발할 수가 있다.

급한 것은 당장 골프장 수용을 결정하는 일이다. 도시공학으로도 골프장을 놔둬서는 신도시 형태의 기형적 개발이 불가피하다. 또 골프장 특혜 의혹의 불의를 묻어두어서는 현지와 어떤 타협도 원만히 이뤄질 수 없다.

이것이 언행이 다른 노무현식 정의가 아니라면, 동탄신도시 2지구는 계획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전면적 재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