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한국 중소기업의 위기

요즘 주변 중소기업 CEO들의 한숨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들리고 있다. 정부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발표가 계속돼도 한숨소리가 작아지고 있지 않다. 무엇이 중소기업 CEO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일까. 정부가 무엇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중소기업 CEO들의 엄살인지 명확하게 구분돼야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정부 탓, 기업 탓, 유가 탓, 원화 절상 탓을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다. 중소기업이 위축되면 고용이 축소되면서 내수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중소기업을 방치 할 수는 없다. 정부도 중소기업을 위해 수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정책 일관성이 결여돼 있으며 독립성이 부족하다.

일본의 경우 얼마전만 해도 중소기업이 전부 도태되는 분위기라 큰일 날 것 같이 일본 정부가 좌불안석인 시절이 있었으나, 요즘은 중소기업에 일거리가 늘어나고 신규 고용이 창출되어 먼 옛날이야기로 치부하고 있다. 반대로 한국의 중소기업이 울상을 짓고 있으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얼마전 중국과 대만을 다녀왔으나 중소기업들이 국내만큼 심각하지 않아 보였다. 따라서 국내 중소기업 CEO들의 엄살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국의 산업공동화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단순 생산부문 이전에 그쳤던 상황이 연구개발 등 핵심 부분까지도 해외로 이전돼 국내 중소기업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공동화는 국내 장기 경제 침체, 실업문제, 기술공동화의 악순환이 돼 한국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기업 CEO들에게 이러한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들어 본 결과 첫 번째가 노사관계 해소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이다. 비정규직 문제로 전국이 노사 분규에 휘몰리면 최대의 피해자는 중소기업과 전국 노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이다.

자동차 부품회사의 CEO 한 분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 같다. 부품값은 하락할 것 같으며, 자동차 회사들의 노사분규로 매출은 격감할 것 같으므로 하루하루를 가슴 졸이며 살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자동차 부품회사의 근로자는 비정규직이 무슨 의미인지 왜 자동차 회사가 조업중단을 하는지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작업이 중단이 되면 기본급만 받아야 하므로 생활고에 시달릴 생각을 하면 자동차 회사의 노조원이 원망스럽다고 한다.

자동차 회사의 노조원은 파업을 하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으나 고래 싸움에 새우 등만 터진다고 최종 피해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만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항변을 하기도 한다. 자동차 회사에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자동차 부품회사의 부품값 하락 등으로 전가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한다. 제발 노사분규 없이 지나가기만 학수고대 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파업을 하지 않고 정상근무를 하면서 파업 예상시 발생되는 피해액의 일부를 적립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노사 간에 충분히 토론을 하면서 파업을 할 안건이 있어도 노조 간부만 파업에 돌입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노조원은 정상근무를 하게 된다. 그러나 전 노조원이 파업을 했을 경우 발생되는 손실비용을 정량화하고 실지적으로 전체 파업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측은 손해를 보지 않았다.

따라서 기업은 손해를 보지 않는 금액 중 일부를 노사가 합의, 상호 발전방향에 사용하게 된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프로그램을 만들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대기업 차원에서 대응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선진국과 같이 대기업의 노사가 파업 예상에 의한 손실비용 적립으로 중소기업을 지원, 실질적인 상생을 이끌어가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작은 시도들이 위기의 중소기업을 구할 수 있다.

/현 동 훈

한국산업기술대 나노광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