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칼럼/한나라당, 수원시장 후보 영입설

행정행위와 행정처분이 지닌 차이의 개념과 실제는 뭣일까? 행정관청의 지위에 있으면 필히 알아야 할 기초적 소양이다. 민선단체장에 대한 지방관아의 부정적 평가 가운데 이런게 있다. ‘모르면서 우긴다’는 것이다. 물론 긍정적 평가를 받는 단체장도 있다.

경선은 당내 민주주의의 꽃이다. 합리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내 민주주의의 독 일 수도 있다. 패거리 작당의 경선은 합리성을 잃기 때문이다. 당내 경선, 단체장의 민선이 갖는 강점이 이런 취약성에 발목을 잡히면 맹점이 된다.

한나라당이 오는 5·31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을 절반 정도 물갈이하고자 하는 것은 이같은 맥락의 관점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이긴 하나 수원시장 후보의 영입설이 강하게 제기된 것은 의외다. 영입 대상에 오른 그는 아직껏 세간의 하마평에 한 번도 오른적이 없다. 신년 벽두에 여러 매체의 지면이 장식한 그 많은 예상자 가운데, 한 군데서도 거명된 적이 없다.

그러나 거의가 또 알만한 사람이다. 평생을 도내 지방행정에 몸담은 수원 출신이다. 이인제 전 민선지사가 국민신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 생긴 빈 자리를 임창열 민선지사가 나올 때까지 지켰다. 당시 행정부지사였던 임수복 전 경기도지사 직무대리의 영입설은 지방정가에선 예기치 못했던 충격이다. 그의 도지사 직무대리 11개월은 과도기의 도정을 무난히 안정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직을 떠난 뒤엔 학계의 길을 걸었다. 연세대에서 초빙교수로 강의를 하는 것으로 들었던 그가 어떻게 정당과 인연을 갖게 됐는 진 알 수 없다. 다만 영입 대상에 오른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로 확인됐다.

알고 보면 수원시장 공천 후보만이 아니다. 적잖은 단체장 후보의 영입 징후가 진하다. 기초자치단체장만도 아니다. 광역자치단체장 역시 사정은 같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게 텃세다. ‘외부의 영입은 당의 정체성을 해친다’고들 말한다. 개방의 폐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폐쇄의 폐해도 있다. 끼리끼리 돌아가며 자릴 나눠 갖는 건 정당이 아닌 붕당이다. 붕당의 폐쇄성은 발전을 정체시켜 식상케 한다.

인체의 새 성분을 만들기 위해 노폐물을 배설하여 영양물로 채우는 합성과정이 신진대사이다. 인간의 혈액 순환은 끊임이 없는 신진대사의 연속이다. 묵은 피를 새로운 피로 바꾸는 신진대사가 끊기면 그건 곧 사망이다.

창당 당원이 아닌 당원은 다 중간에 들어간 영입 케이스다. 먼저 들어간 당원이 뒤에 들어가는 당원을 영입은 부당하다며 거부하는 것은 텃세다. 공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면모다. 5·31 지방선거의 영입은 한나라당만이 있는 건 아니다. 열린우리당도 이밖의 군소 정당에서도 영입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다. 잘못된 수혈은 되레 몸을 망친다. 영입은 신중해야 하는 연유가 이에 있다. 옥석을 구분할 줄 아는 형안이 이래서 중요하다. 요즘 여·야 할 것 없이 여성후보의 인물난 때문에 고민한다. 여성후보의 30% 할당은 각 당마다 당의 얼굴이다. 그런데 단체장의 여성후보 영입은 거의가 무망한 상태인데다가 지방의회 의원 후보 영입마저 여의치 않은 것으로 것으로 들린다. 할만한 여성들은 마다하고 시답지않은 여성들은 시켜달라고 졸라댄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이 막대한 자치비 부담을 세금으로 지출한다. 국내 지방자치도 이젠 정착할 때가 됐다. 더 이상 지방자치가 일천하다는 이유로 실험적 실패를 용인할 여유가 없다. 오는 5·31 지방선거는 단체장, 지방의원 할 것 없이 진일보의 모습으로 성숙되는 지방자치 모델이 형성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수원시장 후보 공천을 영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순전히 당이 알아서 처리할 당내 문제다. 최종 선택은 유권자들의 권한이다. 지방선거는 한나라당 후보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생활행정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이룩하는 것이 지방자치 행정이다.

/임 양 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