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가균형발전과 난개발

좌파주의자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매사에 평등과 분배를 추구하다 매사에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교육이고 최근에 뼈저리게 겪고 있는 게 경제다. 경제를 좀 더 얘기하면, 지금 우리는 경제의 양극화현상이 사회적 화두다. 그런데 그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이 문제다.

참여정부는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위를 끌어내리고 밑을 끌어 올리려고 하고 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나. 밑을 끌어올려 차이를 줄이면 됐지, 잘 되고 있는 위를 끌어 내릴 필요가 어디 있는가. 위를 끌어 내리다 보면 투자가 죽고 투자가 죽다 보니 밑이 더욱 더 내려가 버린다. 이러니 바보다. 양극화란 말의 도식적 함의에 사로 잡혀 사태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다. 양극화는 위와 밑을 같이 올려야 해소가 된다.

균형발전도 마찬가지다.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위(중앙)와 밑(지방)을 같이 올려야 한다. 위에서 빼서 밑으로 옮긴다? 이는 하책중의 하책으로 겉보기엔 그럴듯 하지만 참으로 멍청한 짓이다. 위를 빼다 보면 위가 죽고, 또 위만 죽으면 다행인데 머리를 다치면 절명하듯 나라 전체가 죽어 버린다. 나라 전체가 죽으니 밑인들 제대로 되겠는가. 그러니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자해행위 밖에 안 된다.

이렇듯 좌파주의자들이 하는 일들은 늘 자해행위뿐이다. 소련, 쿠바, 유고, 남미, 문화혁명의 중국, 북한 등등 그 예는 무궁무진한데 우리의 수구 좌파들은 부득불 그 길만 고집하고 있다.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그들은 한마디로 세상을 한풀이로 살려는 유아적인 정서불안자들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TV토론에 잘 나오는 누구가 금방 연상될 것이다. 사실 필자는 여기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다. 이러한 얘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기 때문이다. 평소의 울분이 사족이 아니라 사두를 달게 만들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초래하고 있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전국토 난개발’ 문제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좁은 나라다. 그만큼 국토가 소중하다. 또 그런만큼 우리 국토는 정말 소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의 수구좌파들은 국가균형발전이란 미명하에 우리 국토를 총체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 알다시피 국토는 한 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무모한 짓이 벌어지고 있고, 또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참여정부는 수도분할을 비롯, 180여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혁신도시, S프로젝트, J프로젝트 등에 각 부처별로는 무슨 클러스터, 밸리, 파크, 타운 등 별의별 개발사업 등을 무분별하게 펼치고 있다. 지난 7월26일 국무회의에서 산자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사업이 막대한 돈을 들인데 비해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는 크게 미흡했으며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의 경우 내용이 비슷한데도 부처별로 연계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한 바도 있다. 아울러 감사원, 국회 예산정책처, 삼성경제연구소 등도 유사한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러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되고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필자는 이미 이 문제를 국회 본회의 예결위에서 수차례 반복해 제기해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부의, 특히 총리의 답변은 한결같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 답변대로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국토 난개발은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고 그러고 나면 그때 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는가. 그래서 필자는 이 문제를 끝까지 추적해야 하고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해선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각이 있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호소한다.

/정 두 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서울 서대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