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손학규 지사와 18만

세계 각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경쟁을 벌이고 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최적지를 찾아 이동하고 있고 유럽이나 동아시아 가릴 것 없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세계 유수의 첨단 업종 기업을 유치하는데 전력투구한지 이미 오래다.

그만큼 외국의 첨단업종 기업 유치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과 동시에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영국 웨일즈는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 기업 유치에 성공한 케이스다. 최고의 노동력과 우수한 인적자원, 활발한 산·학협력관계와 기술혁신, 최고급 전원주택단지 조성과 최고급 학교육성 등을 통해 기업 유치에 나섰고, 우리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 칭다오(靑島) 역시 기초건설투자 우대, 하이테크투자 우대, 토지사용료 면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우대조치를 취해 기업을 유치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는 참여정부가 늘 외쳐왔던 경제정책 목표다. 지난 2002년 대선당시 “경제관련 규제를 강력하게 정비해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06 기업환경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환경은 155개국중 27위로 대만,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업 규제실상을 보면 더욱 참담하다. 창업여건이 97위로 베트남이나 몽골 등보다 낮고 노동 경직성은 최하위수준인 105위로 거론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도 참여정부는 대기업의 수도권공장을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이 끝나는 오는 2012년까지 공장을 짓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를 신설해 수도권소재 기업들에 대해서만 세금감면혜택을 박탈할 방침이다. 하나같이 수도권에서의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부산 APEC회의에 참석한 어느 외국 CEO는 “한국에선 정부, 국회, 시민단체 등의 개입이 심해 외국기업의 투자의사 결정에 불확실성을 주고 있으며 말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서도 막상 들여다 보면 각종 규제와 시민단체 간섭이 판을 치고 있다”는 고언(苦言)과 쓴소리를 우리는 곱씹어 봐야 한다.

정부가 외국 기업들에 투자하라고 홍보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일깨워준 셈이다.

이처럼 자유롭지 못한 투자환경 속에서도 경기도가 민선3기 손학규 도지사 취임 이후 지난 3년여동안 지구 5바퀴에 해당되는 거리를 종횡무진 누벼가며 글로벌기업인 스미토모, 델파이, 시멘스메티컬 등 88사 133억달러 외자유치성과를 거둬 18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전국 평균의 2.4배인 16.7%의 산업생산증가율을 가져온 건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제는 지역간 균형발전이란 편협된 논리보다는 국가경쟁력차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발전방향이 조속히 정립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부와 자치단체는 물론 각계각층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 석 기 道경제단체연합회 사무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