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찾기

향후 노동력 부족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되는 출산율 저하에 대한 해법찾기가 지자체별로 한창이다.

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은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비롯, 출산축하금 또는 출산수당 지급 등 주로 이미 두자녀를 낳은 가정을 대상으로 셋째아 이상을 낳도록 권장하거나 자녀출산시 일회성 수당을 지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자녀를 낳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정책입안자들은 자녀를 낳아 기르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사교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실제로 합계출산율을 끌어 내리는 주범은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비혼인구 증가다. 사실 혼인한 유배우 부인의 출산율은 통계상 2명이다. 문제는 비혼 여성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젊은 여대생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단연 취업이 가장 심각한 과제로 꼽힌다. 교육투자를 통해 개발된 자신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만큼 크다는 점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취업과 결혼을 병행하려 하기 보다는 우선 취업을 하고 난 후에 결혼을 생각해 보겠다는 점이다. 결혼하면 아무래도 가사일과 시댁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고, 자녀를 낳으면 일을 계속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걱정 속에 결혼을 미루거나 자녀 출산을 미루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정책적으로 결혼 후에도 자녀를 키우면서 자신의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한다면 의외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자녀를 둘이나 낳은 가정에 셋째, 넷째 아이를 낳도록 권장하기 보다는,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일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뤄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게 바람직할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준다면 말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01년 11월부터 근로여성의 출산휴가가 90일로 연장됐다. 그런데 출산휴가 3개월간 자녀를 돌본 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1차적으로는 3개월 된 영아를 맡길 수 있는 믿을만한 보육시설이 부족하고(대부분의 보육시설은 만 2세아부터 돌봐줌), 시부모나 친정부모에게 맡기려고 해도 여의치 않거나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우며, 기저귀도 떼지 못한 아기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것에 대한 곱지 않은 사회적 시선으로 인한 여성들 스스로의 자책감도 한몫 할 것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이번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일반가정의 2세 미만 둘째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의 70%정도를 지원키로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148억원을 확보하기로 한 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신선한 해법으로 다가 온다. 저소득 가정이 아닌 일반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한 점, 보육시설에 보낸 2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어린 아기는 집에서 돌봐야 한다는 기존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 점은 취업과 결혼을 놓고 저울질 하는 여성들에게 상당한 희망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첫째아이부터가 아니고 둘째아로 제한,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예산이 확보된다면 첫째 아이까지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박 숙 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