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악영향(?) 고려를

안산시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감골도서관을 신축, 사단법인 한우리 독서문화운동본부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나 도서 정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민간 위탁은 지난 98년 5월 기획예산위원회가 정부 산업 96건의 민간 위탁 의견을 발표하면서 본격 시행됐다. 시도 지난 97년 10억여원(기부채납)을 들여 상록구 사동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문을 연 감골도서관(좌석수 800석 열람실 3곳 자료실 4곳)을 지난 1월1일부터 사단법인 한우리 독서문화운동본부에 연간 6억1천550여만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위탁관리하는 감골도서관은 도서 정리는 물론 도서 대출 연체 관리 등이 미흡, 공공도서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식·정보 전달기능 보다는 문화행사에 많은 예산을 편성, 예산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따갑다.

그러나 사단법인 한우리 독서문화운동본부는 아직까지 경영평가조차 받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 중앙도서관마저도 민간 위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그 배경에 곱지않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공공도서관을 민간에 위탁, 운영할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의 적용에 따라 운영의 최소화에 치중한 나머지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르지 않은 채 파행 운영될 우려가 높다. 또 예산이나 결산의 통제장치가 미흡, 공공시설의 사유화 우려와 도서관의 전문성 축적 및 확보가 어려운데다 장애인과 노인 등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 등도 안고 있다.

시는 현재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 개관을 앞둔 중앙도서관도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운영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