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현실적 해법 궁금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로드맵은 이미 완성됐으니 정부는 이제 예산만 지원해주면 됩니다”

안상수 인천시장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한 명쾌(?)한 해법이다.

안 시장의 이같은 해법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문제와 인천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 성공을 동시에 풀어낼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같은 명쾌한 해법이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 온다는데 안 시장의 딜레마는 시작된다. 정작 예산을 지원해줘야 할 정부는 그 누구도 이에 대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가 미래의 국가경제 원동력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아무런 간섭도 하지 말고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예산만 지원해달라는 안 시장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 들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균형 발전이란 현 정부의 아젠다와 맞서야 하는 선택과 집중, 바닥을 드러내는 정부 예산, 마치 없어 보이지만 상존하는 정치논리 속에서의 야당 시장. 주변의 어느 것 하나도 안 시장의 해법을 풀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최근 특별지자체 전환을 둘러 싸고 시와 정부간 마찰이 빚어지고 밥그릇 싸움양상으로 까지 번지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순수한 협조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안 시장의 해법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란 의문을 저절로 갖게 하는 대목들이다.

한덕수 경제 부총리는 지난 12일 인천을 방문, “시민과 시가 반대하면 특별지자체 전환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논란의 공을 안 시장에게 넘겼다. 이제는 안 시장이 밝힐 차례다. 인천시가 과연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끌어 갈 수 있는지 말이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