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방폐장 부지선정’ 잡음없길

정부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 등에 관한 공고’를 하고 지난 8월 31일 유치신청을 마감했다.

다행히 4개 지자체가 신청, 경합을 벌이게 됐다. 20여년의 긴 시간동안 많은 논란을 거듭하며 해법을 찾지 못하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선정 작업이 정상궤도에 오른듯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도감이 든다.

사실 이번 부지선정 절차를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면이 여러 곳에서 눈에 띈다.

우선, 중저준위 폐기물과 고준위 폐기물을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선정 작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적 절차를 거친 지역주민의 동의를 이끄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역주민들이 유치신청을 하면 주민투표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또한 각계 민간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가 관리감독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자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사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제정이 포함되어 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부지선정의 3대 원칙으로 주민투표를 통한 투표율과 찬성률을 평가하는 주민수용성,부지의 기반시설과 수송 용이성 등을 평가하는 경제성, 입지부지에 대한 지질학적 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부지적합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밑바탕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확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경험은 고준위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를 포함한 여러 국책사업 추진에 본보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에야 말로 국가적 숙원사업인 방폐장 부지선정이 원만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허남식·서울시 강남구 일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