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시스템보다는 혁신이 급선무

참여정부 들어 최우선 과제이며 최대의 화두는 정부혁신이다. 정부혁신의 비전은 세계 10위권의 경쟁력 확보와 서비스 수준을 갖춘 21C 일류 혁신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은 자원이나 정보격차가 아닌 혁신격차(Innovation gap)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나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급하게 서둘러야 될 일과 주변상황에 맞춰 신중하고 차근차근 밀고 나가야 될 일을 잘 선택해야만 추구하는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혁신이라는 이름 하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많은 시책들이 의욕만 앞섰지 성과 없이 흐지부지 됐던 지난 경험들을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분산시책이란 미명아래 수도권에 있는 수많은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국가경제발전의 기반을 깨뜨리려는 정책이나, “인적자원 개발혁신 없이 미래한국 보장 없다”는 허울 좋은 캐치프레이즈 아래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했던 대학 통폐합 및 교사 평가제 등 수많은 시책들이 대학당국이나 전교조 등 이해관련 단체들의 저항으로 별 성과 없이 표류하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렇다.

특히 공직사회에 불고 있는 혁신바람은 어떠한가? 과거 국과제로 상징되던 정부조직의 팀제 전환은 이미 우리도에서 90년대 후반 시행했던 경험에 미루어 볼 때 크게 기대할 것이 못돼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이 난 문제이며, 공조직에 외부전문가의 수혈이 필요하다고 확대 시행되고 있는 개방형제도 크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술 더 떠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 중 무능한 공무원을 강제 퇴출시키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등 정부조직의 혁신물결이 뉴올리언스를 순식간에 지옥으로 전락시킨 카트리나 보다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근무평정 제도가 계량화 된 평가모델 없이 수십 년 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며,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시행돼 오고 있는 성과급제도가 공무원 사회의 위화감 조성이나 나눠먹기식으로 전락한 전례를 답습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혁신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전략적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중 으뜸은 인적자원의 변화일 것이다.

공무원 자신이 끌려가는 방관자가 아닌 혁신추진의 주체일 때만 국민을 진정으로 모시는 업무자세와 공익을 최우선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게 될 때 새로운 혁신정부시스템이 작동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교육훈련을 바탕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땀 흘린 만큼 평가받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승진 등이 보장될 때 정부혁신의 성공기반이 구축될 것이다. 지금은 이를 위한 기초를 확고히 다져야 하는 단계이며 이를 위한 전략적 사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제로섬 사회’, ‘부의 지배’ 등의 명저로 유명한 레스터 서로우 MIT 경영대학원 교수가 9월8일 서울의 한 강연회장에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더라’고 꼬집은 바와 같이 약이 되는 쓴 소리, 싫은 소리는 외면해 버린다면 미친개가 짖는 공염불에 불과할까 두려운 뿐이다.

/이 병 걸 경기도직업전문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