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된 이후 온실가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중동발 고유가 소식은 우리 경제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유가가 요동치면 으레 그렇듯이 정부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자동차 10부제에 대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단기적인 미봉책보다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 고유가 문제와 온실가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확대하여야 하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여 볼 수 있겠다.
첫째,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이므로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후협약이 발효되어 당장 2009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특히 중화학공업의 의존도가 커서 에너지 소비가 많은데다 온실가스 감축비용으로 인해 생산비용이 급격히 증가해 중국 등과의 수출경쟁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일 것이다.
둘째,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자립 및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원의 97%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아직 매장량이 풍부하고 효율성도 높은 우라늄을 원료로 하는 원자력발전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원자력발전은 관련 산업에 대한 연관효과가 크므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원자력발전은 우수 인적자원이 투입돼야 하는 기술집약 산업이며 원전 건설시에는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로 고용창출, 경기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원전의 지속적인 건설과 발전 비중의 확대는 고유가 시대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고 온실가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묘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성·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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