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대학 개혁의 방향

교육부 부총리 임명을 두고 말들이 많다. 원래 한정된 자리를 두고 인사를 하는 것이라 인사 후에는 각자 입장에 따라 말들이 있게 마련이지만, 이번의 임명이 워낙이 특이한 것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관료로 성장한 정부 내부인사가 수장이 될 수 없는 자리라고 여겨지고 있다. 대학정책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인식되는 대학교 총장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해찬 현 총리가 이러한 관행을 깨고 예외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되었을 때 상식을 뛰어 넘은 개혁이 있었다. 당시 신자유주의라는 이름 하에 추진된 정부개혁의 연장에서 교사 정년 감축, 학부제 도입 등 과감한 개혁을 시도했다.

이러한 뼈아픈 기억이 있기에 경제관료 출신의 부총리 임명에 교육계가 바짝 긴장을 하는 것이다. 이번의 경제부처 관료 출신 장관이 가져올 파장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첫째는 인력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생각하는 개혁이 있을 것이다. 현재 교육부의 공식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이다. 교육을 인적자원의 수요 공급과 연계하여 수행하자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취지가 구현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위상만 부총리 급으로 격상되었을 뿐, 실제 정책조정의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전히 국가 전체적 입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연계하여 교육을 생각하고 집행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산업계의 수요를 고려하는 공급 체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청와대에서 이공계 출신의 인사를 찾으려 했다는 노력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둘째는 교육에도 그야말로 시장의 논리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매우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 우리의 교육시장이 심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로지 대학 진학이 목표이기 때문에 모든 교육은 대학 입학의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피교육자의 목표인 대학교육이 비정상이다. 대학의 입학생 숫자가 곧 현금으로 들어오는 대학의 수입이라 생각하고 경쟁적으로 대학의 신입생 숫자를 늘렸다. 정치인도 한 몫 거들어 대학교 유치를 커다란 업적으로 내 걸었다.

전국적으로 대학의 외형 키우기에 골몰하게 되었으나 이번 입시에서 정원의 30%를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1997년의 IMF 외환위기를 극복할 당시에 부실한 기업과 은행을 퇴출시키고 M&A 하듯이 교육 시장에도 이를 적용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더라도 그 방향을 나아감에 있어 전략적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제도적 기반의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사립대학의 경우 퇴로를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립의 경우 시장이 문제를 해결한다. 다만 그 시장의 논리가 워낙 냉정하기 때문에 정부는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재단이 출연한 재산을 어떻게 공익과 사익을 조화시키는 수준에서 보장하느냐의 결정이다. 한편 사립대학의 자구노력을 촉구하면서 국립대학을 보호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국립의 경우 물리적으로 몇 퍼센트 감축하는 수치에 연연해하지 말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서울 유명대학의 분교(分校)가 많은 반면 국립대학은 하나 밖에 없다. 경기도민의 고등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체의 고민도 필요하다.

1990년대부터 불기 시작한 개혁의 바람이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바꾸게 했다. 그러나 대학은 지식인이 모였다는 상아탑의 논리, 동창의 힘 등의 병풍을 무기로 무풍지대에 있었다. 경제계 출신 인사가 불게 할 교육 개혁의 바람이 위기에 선 우리의 교육계에 엄청난 파장을 줄 것은 분명하다.

/이 원 희 한경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