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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공약'이 경제를 파산시킨다

승인 2004-07-15 00:00
경기일보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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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이전 반대가 많아지니까 한 때는 소규모 신도시를 10~20개 개발하겠다고 하고, 남서해안에 관광단지를 10여개 개발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개발공약이다. 그것도 모자라 북한에 대대적인 개발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우리 나라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출산장려정책을 펴는 마당에 수도권 인구집중논리를 펼때는 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는다.

인천에 국립대 건설, 김제에 국제공항이라니. 인천에 대학이 없어서 하는 말인가? 요즘 대학교에 신입생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해가 안간다. 김제국제공항을 건립하면 아마 그 날로 문을 닫을 것이다. 전라북도 인구를 모두 합해야 200만이고 김제시는 잘 해야 15만이나 될 것이다.

대통령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면서 지지율을 올리려는 것인지 몰라도 그 공약에 국가경제는 거덜난다. 개인신용불량자로 인해 국가사회가 겪는 고통이 얼마인데, 국가마저 무분별한 개발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시중경기는 정말 말이 아니다. 언론이 잘못 보도해서도 아니라, 서민은 정말 죽을 맛이라는 것을 청와대는 제대로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다./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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