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산업재해없는 사회구축

올해 8월말 통계에 의하면 한국산업안전공단 수원지도원 관내(경기남부지역) 산업재해자수는 5천514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38%나 급증했다. 이중 제조업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2천647명(전체 48%)인 가운데 협착에 의한 재해가 890명(전체 33.6%)으로 작년 동기보다 20% 증가했다.

물론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근골격계 관련 재해(547명)가 급증했으나 아직 절대 재해자수는 협착에 의한 재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협착 재해의 주범은 프레스 기계로 프레스 협착에 의한 재해는 대부분 장애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산업재해자수는 8만1천911명이다. 통계에 의하면 산업재해자중 약 16%정도는 장애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레스, 전단기 기계에서 발생되는 협착재해는 대부분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신체장애를 일으키고 장애인이 됐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정 및 사회에 엄청난 고통과 손실을 끼치고 있다. 올해 8월말 현재 수원지도원 관내 제조업 협착재해자 890명중 프레스 기계에 의한 재해는 50% 이상이라고 판단된다.

수원지도원 관내 프레스 보유현황을 보면 713개 사업장에서 약 4천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프레스 기계에 의한 협착재해를 줄이기 위해 공단에서는 융자 및 보조금지원과 기술지원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먼저 보조금 지원 실적을 보면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2001년 하반기 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클린(CLEAN) 인정신청 428개 사업장에 보조금 57억9천만원을 지원했고 이중 프레스기계의 안전 및 방호장치 관련 보조금지원은 69개 사업장에 7억8천100만원을 지원했다. 아쉽게도 올해 예산이 소진돼 7월 이후 잠시 보류된 상태고 내년에는 재개되리라 생각된다.

다음은 융자지원금이다.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중 작업환경불량사업장 또는 위험기계 보유사업장에서 환경 또는 시설개선시 소요되는 금액을 신청사업장에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9월말까지 수원지도원에서는 137개 사업장에 융자금 102억2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중단없이 지속되고 있다. 그중 안전이 확보된 유압 또는 마찰클러치식 프레스로 신규 구입시 지원된 융자금은 51개 사업장에 43억4천600만원이다.

그리고 공단에서는 방문기술지원과 교육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수원지도원에서는 올 하반기에 프레스 보유 713개 사업장중 한번도 기술 및 자금지원을 받지 못한 348개 사업장을 교육(4회 316개 사업장) 및 방문기술지원(33개소)을 실시할 계획이고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문기술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 감량경영 등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조직이 와해되는 등 산재예방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장애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업주는 우리 공단에서 지원하는 융자 및 보조금 등을 활용 또는 자비로 기존 프레스에는 안전 및 방호장치를 설치해 주어야 되고, 신규 구입시에는 안전이 확보된 프레스를 구입·설치하고 근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 및 방호장치를 무력화시키고 작업하지 않으면 장애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는 이같은 사업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에도 프레스 보유사업장에 대해서 교육과 기술지원 및 자금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제조업 협착재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손재병.산업안전공단 수원지도원 안전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