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용산기지 이전' 지역발전 대책이 먼저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 당국은 최근 미2사단과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기 위해 평택·오산 미군기지 주변 땅 500만평을 제공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과 같은 안보환경의 변화 없이 섣불리 이루어져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본다. 특히 전투사단인 미2사단을 후방이나 다름없는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는 것은 휴전선 일대 군사력의 균형을 해치고, 북한의 핵개발 위협에 대하여 평화적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의 재배치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고조시킬 수가 있다는 점을 한·미군사 당국자들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이번 노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한·미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을 통해 “한강 이북 미군기지의 재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치·경제·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해 추진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당분간 미2사단의 한강 이북 주둔을 계속키로 합의한 결정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직접적인 전투를 수행하지 않는 용산기지의 이전 문제는 한·미간 사정을 감안하여 다소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전대상지역 주민들이 받게 될 고충과 피해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충분한 보상과 지원의 정책적 배려가 이뤄져야 하며,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일방적 결정이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주한미군은 필요하지만, 주둔지역은 기지로 인하여 장기적인 도시발전 저해요인과 미군 범죄, 환경 피해 등으로 항상 미군과 지역주민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주민간에도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한 갈등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평택지역 주민들은 지난 50년간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한 고충을 감내하고 살아왔다. 그런데 또 다시 미군기지를 확장, 수용해야할지도 모르는 처지를 당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반대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

만약 정부가 미국 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불가피하게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을 결정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한다.

첫째, 미군과 정부 당국은 미군범죄와 환경 피해 등에 대한 철저한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한미간 SOFA개정도 동시에 이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미군기지 이전 대상지역의 충분한 주민 피해 보상과 더불어 이전 기지 주변 도시정비 및 생활 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산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평택 지역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마을 대상지역으로 여건이 갖춰져있는 미군기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외국대학 설립에 있어 미군기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미 대학 분교 및 외국대학을 국내 미군기지주둔지역에 설립시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평택, 동두천 등 미군기지주둔지역 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별 지원을 통하여 국제적 쇼핑타운으로 탈바꿈 시키는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국회에 입법 청원 및 법안 계류 중인 미군기지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원유철.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