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교도소 이전 재고돼야

파주시민들은 50년만에 캠프하우즈를 비롯한 미군부대 5곳이 떠난다는 소식으로 새로운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나 요즘은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다. 미군부대가 떠난 자리에 의정부교도소가 들어서기 때문이다.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르면 파주시 조리읍에 위치한 캠프 하우즈가 동두천 케이시로 오는 2006년 이전하면서 그곳에 오는 2008년에 1천억원을 들여 의정부교도소가 옮겨 오게 돼있다.

이 계획은 이미 지난 7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가 통일외교통상부에서 국회로 넘어가 지난 10월 30일 국회를 통과, 벌써 실무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주시는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오는 2011년까지 반환되는 6개 미군기지를 관광레저단지와 문화시설기반, 남북교류배후도시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내년초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었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을 미리 알아내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한 파주시와 지역출신 국회의원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지방자치시대에 정부가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주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시설 이전을 단독으로 계획했다는 점이다.

먼저 미군부대 이전과 교도소 이전계획이 정부차원의 계획이긴 하지만 모처럼 주민들이 활기차게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기초단체와 협의 없이 결정됐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

조리읍에 교도소가 들어서면 파주정서를 크게 왜곡시킬 가능성도 높다. 현재 캠프하우즈가 들어선 곳은 통일로를 따라 파주시 관문에 위치해 있으며 통일로에서 불과 100m 떨어져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의정부교도소의 파주 이전은 마땅히 재고돼야 한다.

/파주 고기석기자 koks@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