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도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방안

/도의회 예·결산특위 위원장 안기영

공공부문의 재정은 불특정한 주민들의 조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합리적인 관리 감독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의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예산제도는 통제 지향적인 예산운영으로 예산의 낭비를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었던 반면에 지나치게 엄격한 관리 규제로 인해 예산과정이 경직화되어 상황변화에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한 기존의 관리와 통제중심적인 예산운영체제는 실제 공공재원이 투자된 이후 얼마큼의 효과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예산이다.

따라서 이제 경기도의 예산제도도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투입된 예산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결과중심적인 재정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종전의 품목별예산서틀(장·관·항·세항)을 벗어나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어떤 사업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쓰이는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실·국별, 목표별, 단위사업별로 작성된 예산서 제도이다.

성과주의 예산서의 구성체계는 실·국 단위로 총괄표, 성과계획서, 성과단위 명세서로 이루어져 있다. 실국별로 조직과 임무, 연도별 전략목표와 예산을 알기 쉽게 표현되어 있다. 성과계획서는 전략·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그리고 목표별 예산규모를 총괄적으로 작성된다. 성과단위명세서는 전략·성과목표별 단위사업과 그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설명한다. 한마디로 어떤 기관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그 효과를 검증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 결국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세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발전된 예산제도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서울시는 2년전부터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물론 도입과정에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의 사례연구는 경기도에 많은 것을 시사해 줄 것이다. 집행부의 도입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예산제도에 관한 학술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제도도입으로 인한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서 1∼2개 실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제도도입으로 인한 업무부담을 덜고 새로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제6대 경기도의회 예결특위는 예산분야에 대한 많은 제도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결산심사의 성과보고서 제도도입과 성과주의 예산서제도, 소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겉핥기식 예산심의의 문제점 극복 등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세계속의 경기도를 건설하는 기초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