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성 예산 이제 그만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단돈 10원이 아쉬울 만큼 서민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성 예산편성은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예외는 아닌듯 싶어 서민들의 주름살을 더해주고 있다.

돈내는 사람과 인심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등식이 엄연한 사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실제로 동두천시의 경우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소요산락페스티발에 1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특히 소요문화제 및 단풍제에는 올해 2천5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액 계상됐었으나 계수조정에서 1천500만원이 감축됐다고 한다.

남양주시는 시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올해보다 700만원이 많은 1천9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며 의정부시는 시장기 체육대회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동별로 700만원을 배정, 모두 9천100만원을 올렸다. 여타 시·군들도 이와 별반 차이는 없어 보인다.

물론 이런 각종 행사성 경비가 자치단체의 전시행정으로 직결된다는 단순논리로는 해석될 수는 없다.

그러나 서민들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은 갖가지 축제와 문화행사 등이 아님은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충족돼야 할 것들이 선행됐을 때만 서민들에게는 이런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남들의 잔치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각 시·군마다 내년도 예산이 얼추 마무리되고 있다. 이미 책정된 예산이라면 어쩔 수 없다.

다만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예산의 집행만을 바랄 뿐이다.

/배성윤기자 <제2사회부 의정부> syba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