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의 변질

최근 부천교육연대 주최로 열린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워크샵에서 “학교발전기금을 2억원 정도 거뒀으면 한다”는 부천교육청 관계자의 발언을 놓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적잖은 동요가 일고 있다.

학교발전기금은 교육당국이 IMF체제로 학교운영예산이 크게 쪼들리자 지난 98년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내실화를 기한다는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기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 2년여가 넘으면서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하고 매끄럽지 못한 점들이 드러나면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학교측이 학교발전기금을 내라는 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직접 보내는 것은 자발적 모금원칙을 거스르는 대표적인 사례.

또 학교측이 학급별로 할당액수를 정하거나 모금에 참여한 학부모 1인당 부담액을 직위별로 구분해 학부모회 총회장 50만원, 학년회장 30만원, 학년 부회장 20만원 등으로 액수를 명시하면서 교사와 학부모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여기에 교사들과 상견례를 겸한 자리에서 거액의 식비를 제공하고 내친김에 학교발전기금까지 일괄적으로 걷고 있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학부모 모금액의 상당부분은 학교발전과 무관한 교원들의 행사비나 회식비 등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다 집행 및 회계처리도 투명하게 하지 않아 학교발전기금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말로는 학부모 자율이라고 하지만 아이에게 돈을 보내거나 은행을 통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누가 냈고 안냈는지 금방 드러날 것이 뻔한 상태에서 학부모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학부모를 봉으로 만들고 있는 현재의 발전기금 모금에 대한 방법개선이 절실하다.

/부천=조정호기자 <제2사회부> jhch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