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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개선논문 발표

승인 2000-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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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구청에서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우리나라 토지주 대부분이 개별공시지가를 신뢰하지 않는데다 일부는 담당공무원마저 불신하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연구논문을 내놔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청 이규상 지적과장(45)은 최근 경기대학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절차가 있지만 대부분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에 의해 산정되고 있는데다 시장가격을 반영치 못해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행정·운영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과장은 제도적 측면에서 현재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이 과거 지가를 조사해 공시하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반영치 못하고 있어 이를 미래 예측적용 결정·공시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토지특성조사에 있어서 농지의 비옥도 여부조사를 폐지하는 대신 저지대, 고지대 등 구분을 세분화하며 동·서·남·북 등 8방위의 조사 축소, 도로 접면에 있어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이 과장은 주장했다.

운영상 측면에서는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자가 직접 일정 구획별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과장은 제시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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